검찰,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7년 구형, "과오 은폐에 바빴다"

검찰이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의 심리로 열린 이임재 전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공판에서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어요.

 

검찰 측은 "피고인은 이번 사고를 막아야 할 가장 큰 책임자인 용산경찰서장이었지만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어 "이 전 서장은 오히려 과오를 은폐하기 바빴고, 경찰을 동원해 마치 신속한 초동 조치를 취한 것처럼 보고서를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어요.

 

이에 대해 이임재 전 서장은 최후변론에서 "참사 희생자들과 유족분들, 그날 그 거리에서 국민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네 명에게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책임이 있다면 동료들에게 묻지 말고 서장인 나에게 물어달라"고 말했어요. 이 전 서장은 "유족 여러분에게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하며 변론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임재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등 상부 기관에 경찰 기동대 지원을 직접 요청하거나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경찰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어요. 그는 또한 참사 당일 부실 대응을 은폐할 목적으로 관련 조치 상황과 현장 도착 시각 등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에게는 "인파 운집에 대비하는 실질적 책임이 있었음에도 실효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3팀장 박 모 씨에게는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외에도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허위공문서 작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용산서 생활안전과 서무 최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 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어요.

 

 

이날 재판에서 고 이남훈 씨의 어머니 박영수 씨는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이 희생됐음에도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재판이 정당하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피고인들은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항변했지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위험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경찰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또한, 재판이 열리기 전 유족들은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이태원참사 책임 이임재 용산서장 엄벌하라", "참사책임자를 처벌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임재 전 서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사고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이 결정이 앞으로의 안전 관리와 대응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건 처리가 아닌,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 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드러낸 사건이기도 합니다. 참사 이후 여러 차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많은 전문가들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선 방안이 실제로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각종 공공기관들이 안전 관리에 더욱 철저히 임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나 축제에서는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기관들이 협력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 관리와 대응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비단 경찰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이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자들이 책임을 다하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재판 결과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판부의 판단이 남아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고, 관련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음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