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조 쏟아붓고도 출산율 0.72명, 들쭉날쭉 지원 '원정 출산'만 낳았다, 대한민국 인구시계 '소멸 5분전'

380조 쏟아붓고도 출산율 0.72명, 들쭉날쭉 지원 '원정 출산'만 낳았다, 대한민국 인구시계 '소멸 5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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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가임 여성(15~49세) 한 명이 자녀를 채 한 명도 낳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2020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 크로스'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한 이후로 출산율 제고에 380조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추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유배우(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비혼 출산율은 40% 정도인 반면, 우리나라는 2%대에 불과합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만 '정상적인 출산'으로 여기는 사회적 관념이 뿌리 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혼이 곧 출산'이라는 인식 아래 지방자치단체마다 출산장려금을 앞다투어 쏟아붓는 등 일차원적인 유배우 출산율 제고 정책이 오히려 출산율 하락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광주시는 관할 지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부부를 대상으로 출산 시 첫째 기준 10만원이던 출산축하금을 100만원으로 늘리고 생후 24개월까지 지급하는 육아수당을 신설했습니다. 그 결과 직전 해 0.81명이던 합계출산율이 0.90명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광주와 인접한 7개 시군(나주시·담양군·곡성군·화순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은 전년 대비 합계출산율이 평균 26.9% 줄었습니다. 광주를 에워싼 7개 시군의 부부들이 대도시인 데다가 출산축하금까지 주는 광주로 원정 출산을 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넓게 보면 출산축하금은 제로섬 게임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출산축하금 100만원을 폐지하고 출산 후 24개월 동안 지급했던 육아수당도 12개월로 축소한 데 이어 올해는 아예 이를 폐지했습니다. 다만 광주시는 올해 출산·의료·돌봄·일생활을 아우르는 '아이키움'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금성·출산' 중심이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보육과 일생활이 편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국회예산처가 발간한 '인구위기 대응전략' 보고서는 "한 지역의 출산지원금 상향은 주변 지역 가임기 여성 인구 유입을 유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구 유입 효과는 인프라가 주변보다 잘 갖춰진 도시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지역 간 인구·출산율 격차를 더 크게 할 위험도 존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09~2021년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지원 정책을 분석해 지난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의 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는 출산장려금 100만원 지급 시 합계출산율이 0.03명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아동 1인당 인프라 예산액 100만원이 늘어날 때 합계출산율은 0.098명 증가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박혜림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실 부연구위원은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은 다른 지역과의 '출혈경쟁'을 유발할 수 있고, 효과도 적다. 출산율이 높은 프랑스 등의 사례를 참고할 때 정부가 지속적이고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을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지역 사정에 맞는 돌봄 서비스나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수립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저출산 대응 정책의 방향을 출산율 제고에서 '전생애 삶의 질 향상'으로 확장했습니다. 고용 불안정, 경쟁 심화, 높은 주택 가격 등 사회·경제적 요인을 초저출산의 원인으로 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목표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데다 투자마저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OECD의 공공사회복지지출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자녀 양육과 가족 부양을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가족 예산은 2021년 17조 9874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89%에 불과합니다. OECD 회원국 평균인 2.4%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저출산 대응 정책의 방향을 '삶의 질 제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개연성이 있는 부처별 사업을 망라한 결과 과대 계상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2022년 예산에는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1조 8293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 1조 3098억원, 디지털 분야 미래형 실무인재 양성 3248억원, 첨단무기 도입 987억원 등 저출산 대책으로 볼 수 없는 사업 예산이 포함되었습니다.

 

김형구 부산경제연구소장은 "우리나라 출산율은 즉시 강력하고 효과적인 출산장려책을 세우지 못하면 회복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출산율 정책을 책임 있게 다룰 총괄 부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전담 부처 설치로 각 부처에 방만하게 분산된 저출산 대책을 통폐합해 비효율을 걷어 내고, 가족 지원 예산을 GDP 대비 3%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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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초저출산 현상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먼저, 저출산 문제의 경제적 측면을 보면, 높은 교육비와 주거비, 고용 불안정 등이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됩니다. 또한,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적 변화와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자녀를 둘 이상 가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졌습니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둘러싼 전통적인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상적인 출산'이라는 인식이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혼 출산율이 낮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사회적 수용성의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정책적 대응으로는 지금까지 현금성 지원에 초점을 맞춘 출산장려금 지급과 같은 단기적인 조치들이 주로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지역 간 출산율 격차를 심화시키고, 출산율 제고에 미미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합니다.

 

'전생애 삶의 질 향상'으로 방향을 전환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이러한 문제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의 실행을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 설정과 충분한 예산 확보, 그리고 여러 부처 간의 효율적인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인 재정 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