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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이재명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통합형비례정당 준비"

by kindtree 2024. 2. 5.
이재명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통합형비례정당 준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4·10 총선에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5일 밝혔습니다. 총선을 66일 남겨 두고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비례대표 선거제 당론을 정하면서 이번 총선 비례대표 제도는 현행 준연동형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 국립 5·18 민주묘지 민주의 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 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 적용할 비례 선출제도가 논란”이라며 “지난 총선부터 병립형을 준연동형으로 바꿨지만,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민주당이 맞대응을 함으로써 결국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선거때마다 반복될 위성정당 논란을 없애고, 준연동제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는 이 악순환을 피하려면 위성정당을 반드시 금지시켜야 되지만 여당이 반대한다”며 “병립형 회귀를 민주당이 수용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병립형을 채택하되 권역별 비례에 이중등록을 허용하고, 소수정당을 위한 의석 30% 할당 또는 권역별 최소득표율 3%에 1석을 우선 배정하는 ‘제3의 길’을 추진했지만 여당이 반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병립형 회귀와 준연동형 유지라는 양자택일 갈림길에서 준연동형제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권역별 병립형은 지역주의 완화 그리고 민주당에 유리한 점이 있지만 소수정당이 피해를 입는다”며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맞대응해서 민주당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반칙에 반칙으로 대응하는 것이어서 준연동제가 껍데기만 남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본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현행 제도상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을 거론하며 “정권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해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리고, 결국 위성정당에 준하는 준(準)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후 광주 양동시장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갖고 시민들을 만나고, 오후 7시에는 광주·전남 민주당 ‘사람과 미래’ 콘서트에 참석합니다.

 

이 대표의 이날 광주 방문은 설 연휴 전 ‘텃밭 다지기’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당에 대한 지지가 높은 광주를 찾아 피습 사건에 대해 염려해준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이 하나가 돼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뜻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광주 일정을 시작으로 전국 현장 방문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날 이 대표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들러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근 발언은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한국 정치의 복잡한 풍경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강조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유지와 위성정당 문제는 현재 한국 정치에서 중대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더 다양한 정당의 의회 진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다원주의를 증진시키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의 언급처럼, 위성정당의 출현과 이에 따른 정치적 대응은 이 제도의 본래 목적을 퇴색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대표가 광주를 방문한 것은 단순히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광주는 한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장소로, 이 대표가 여기서 강조한 연대와 민주적 가치의 중요성은 그의 메시지에 더 큰 무게를 실어주는 요소입니다. 특히, 그가 "민주개혁선거대연합" 구축을 제안한 것은 정치적 분열을 넘어서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정치적 세력 간의 연합을 통해 더 폭넓은 지지를 얻고자 하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대표의 사과는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가 위성정당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을 비롯해 관련 입법에 실패한 점에 대해 사과한 것은 정치적 책임감을 보여주는 동시에,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정치적 도전과 역사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며, 앞으로의 정치 활동에 있어 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접근을 약속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행동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잘 보여줍니다. 준연동형 제도의 유지와 위성정당 문제 해결, 그리고 더 넓은 정치적 연대를 모색하는 것은 한국 정치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대안과 함께, 정치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그들의 제안이 한국 정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