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제부도 풀숲 아기 시신 유기 남녀 체포

화성 제부도 풀숲 아기 시신 유기 남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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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여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하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남녀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영아 살해 및 사체 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긴급 체포하여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용인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후 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다가 아기가 숨진 것을 확인하고 지난달 21일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한 채로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트렁크를 열어보니 아기가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6일 오전 10시 50분쯤 제부도를 산책 중이던 한 시민으로부터 “풀숲에 영아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당시 아기 시신은 포대기에 싸인 상태였고, 외상은 없었으며, 부패도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7일 오후 6시 20분쯤 용인의 한 모텔에서 이들을 체포했습니다.

 

A씨는 “아기를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범행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반면, B씨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영아살해가 아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A씨 등이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행위는 구호 조치 등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살인죄는 영아살해보다 일반적으로 형량이 높은 감경적 구성요건을 참작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만 받은 상황이라 아직 최종 적용 혐의에 대해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출산 10일 만인 지난달 8일 퇴원한 뒤 B씨와 차를 타고 모텔 등지를 전전하거나 차에서 숙식을 해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아기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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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깊은 슬픔과 충격을 줍니다. 생후 20여일 된 무고한 생명이 차량 트렁크라는 극도로 부적절한 환경에 방치되어 사망한 뒤, 더욱이 그 시신이 유기된 것은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해서는 안 될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무엇보다 아기에게 필요한 것은 보호와 사랑, 그리고 안전한 환경인데, 이를 전혀 제공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야 했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건의 본질을 파고들면, 이는 단순히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 우리 사회에 내재된 여러 문제점들을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선, A씨가 자백한 바와 같이 "아기를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라는 이유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사회적 보호망의 실패가 드러납니다.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지원이 충분히 제공되었다면, 이러한 비극은 어쩌면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 사건은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준비와 책임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아기를 세상에 가져온 것은 부모의 선택이며, 그 존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부모가 이러한 준비와 책임감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교육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이 영아살해가 아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점은, 법적인 처벌의 엄중함을 통해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하는 메시지를 사회에 전달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벌만이 해답은 아니며, 이러한 비극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지원 체계 강화에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아동 보호와 양육에 대한 인식을 더욱 강화하고, 위험에 처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사건이 개인의 책임과 사회의 역할 사이에서 중요한 균형을 찾아가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