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장관 탄핵 여부 25일 결정

25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헌재는 25일 오후 2시에 서울 종로구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을 선고할 예정이며, 주심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맡게 됩니다.

 

국회는 2월 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하였고, 탄핵소추안은 2월 9일에 헌재에 접수되었습니다.

 

 

헌재는 두 차례 준비 기일을 열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가 적절했는지,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이행했는지가 주요 논점이었습니다.

 

헌재는 네 차례에 걸친 공개 변론을 통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어보았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청, 그리고 소방청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며, 마지막 변론에는 참사 희생자 유족들도 직접 나와 진술을 하였습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인다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게 됩니다.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된다면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