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장관, 한전 적자 전기료 인상 미룬 전 정부 탓이다

방문규 산업장관, 한전 적자 전기료 인상 미룬 전 정부 탓이다

 

 

한국 전력의 현재 재무 위기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문규의 발언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질의에 대한 응답으로 나왔습니다.

 

 

장관은 이 문제가 전 정부 시절 전기요금을 적절히 인상하지 못한 결과로 비롯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 장관은 질문에 대해 "진작에 (전기요금) 베이스를 올려야 했지만, 전 정부가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서, 한전의 지속적인 적자 상황과 내년에는 한전채 발행이 막힐 지경에 처한 상황에 대해 더욱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양 의원에 대해 장관은 "적자 구조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말씀을 안하신다"며 "전기요금을 진작에 올려놨으면…"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의 영향을 받아, 2021년 이후에만 47조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분기 말 기준으로 한전의 연결 기준 총부채는 약 201조원에 달하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전기요금을 약 40%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전력의 현재 재무 위기는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과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관련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긴장과 원유 및 가스 공급에 대한 우려가 국제 에너지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전기생산 및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자재 및 연료 비용을 늘리고, 이로 인해 전력 회사들의 수익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은 한전의 재무 상태를 안정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상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더욱 커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경제와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전력산업은 에너지 전환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혁신적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증설하고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장기적으로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약하면, 한국 전력의 재무 위기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과 급등한 에너지 가격에 기인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에너지 전환 및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혁신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