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감 파행, 야 '신원식 임명철회'' vs 여 '사과해라'

국방위 국감 파행, 야 '신원식 임명철회'' vs 여 '사과해라'

 

10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정감사 첫 날부터 논란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날 오전 10시, 국방위는 국방부에 대한 국감을 예정대로 시작하기로 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부적격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는 피켓을 들고 나타나면서 국감의 시작이 지연되었습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되었다"며 "이에 대한 우리의 불만을 피케팅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과 위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덧붙여 "국감장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우선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를 시작하고, 불만이 있다면 그 때 논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신 장관을) 그냥 임명해 버렸다"며 "우리는 그것을 대변하기 위해 피켓을 사용하려는 것인데 이 역시 허용되지 않으면 어떻게 말이 되나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위 여당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피켓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감장에 들어올 이유가 없다"고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신 장관은 이미 여러 차례 사과를 했습니다"며 "이미 임명된 장관에 대해 지금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국감을 피하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야당에서)신 장관의 발언을 비판하고 있지만 우리도 비판할 만한 사안이 충분히 있습니다"라며 "신 장관은 자연인일 때 한 발언이며, 그 외에도 성남시장 시절 형수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언급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오후 회의 가능성에 대해 "피켓을 두 번이나 제거하라고 요청했지만 야당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국감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국감장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성 의원은 추가 협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국감은 국회의 논쟁과 긴박한 상황에서 시작되었으며, 앞으로의 개발이 더욱 불분명한 상황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 파행은 국내 정치적 분위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은 국방부와 국방 관련 사안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와 토론을 진행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피켓 시위와 의원 간의 갈등으로 인해 국회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행은 국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장관 임명과 관련된 절차와 기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국민의힘과 여당은 이미 임명된 장관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을 비롯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민 대표 기관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국방과 안보에 관한 중요한 문제에 대한 논의와 결정이 연기되면 국가의 안정과 국방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민 대표 기관인 국회가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모든 이해당사자가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이번 국감이 어떻게 진행되고 해결책이 마련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들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협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