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건영 "윤석열 대통령,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 지시…불법 지시 밝혀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대통령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 발언이 대한민국 법체계를 위협하는 불법적인 지시라고 주장하며, 경호처가 마치 사병처럼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말도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이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러 간 공권력에 맞서 싸우라고 부추긴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MBC라디오의 ‘김종배의 시선집중’ 프로그램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하며, "수사기관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를 무력으로 저지하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법과 권력의 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 것입니다.

 

특히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간부들과의 오찬에서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한겨레 보도를 언급하면서 이 사안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성훈 차장 이하 3급 이상 간부들과의 만찬에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공권력의 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 간부들이 연이어 오찬을 하며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점심을 먹고, 11일에도 3급 이상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을 진행했다며 이를 내부 단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했습니다. 윤 의원은 "사실상 경호관들은 그림자와 같은 존재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앞세워 사태의 주역처럼 비춰지게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처 직원에 대한 개인적인 요구 사항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대통령 부부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반려견 옷을 구입하거나, 폭죽놀이와 노래방 기계를 설치하는 등 사적인 요구에 동원되었다는 제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구는 대통령의 경호 업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들로, 경호처 직원들을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훈 경호차장의 행보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윤 의원은 김 차장이 자신이 경호처장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하면 정식 경호처장이 되어 권력을 쥐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차장은 경호처 내에서 다른 간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퇴 요구에 대기발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경호처 내에서의 권력 싸움이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시했지만, 김 차장은 이를 뒤집어 버렸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김 차장은 대테러팀에 군장과 화기를 갖추도록 지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전해지며, 이는 경호처 직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윤 의원은 이를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의도는 좋지만, 이런 방식은 무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윤 의원은 또한, 12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을 하면서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적 행위로, 경호법상 경호관들이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윤 의원은 “경호처 직원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 상황이 매우 위험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처 관리와 관련된 이러한 일들은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경호처가 대통령의 보호를 위한 조직이 아닌,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호처 내부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법과 권력 구조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 간부들이 권력 다툼과 내부 단속에 몰두하면서 경호처의 본래 목적이 흐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황을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비판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경호를 책임지고 있는 경호처가 불법적인 명령을 따르도록 강요받고, 경호관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모든 일이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