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노조, "철근 누락 사태는 무리한 공급정책 강요와 인력 부족 탓이 원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사태가 전관 카르텔 문제로 번진 가운데 LH 노동조합이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공급정책 강요와 인력 충원 요구 묵살이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LH 노조, "철근 누락 사태는 무리한 공급정책 강요와 인력 부족 탓이 원인이다"

 

LH 노조는 1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무량판 구조 전단보강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노조는 "전관예우가 이번 사태의 전적인 원인인 것처럼 진단하면 가장 중요한 국민의 안전과 동떨어진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 우려된다"며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조는 이번 사태의 원인은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공급정책 강요와 품질 안전 인력 확충을 무시하고 실적을 강요한 잘못된 공공기관 운영에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직후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LH는 공공분양 50만호와 공공임대 50만호 가운데 각각 31만6000호(63%), 41만6000호(83%)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3기 신도시 공급물량 30만호 중 24만2000호(80.6%)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LH의 사업비는 2018년 15조2000억원에서 2022년 33조2000억원까지 폭증하였습니다. 이는 LH보다 2배의 인력으로 운영 중인 한전의 사업비(2022년 6조5000억원)와 비교하면 5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LH 노조는 이 같은 공급물량 부담 급증과 사업 급증에도 인력은 제대로 충원되지 않아 만성적인 감독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LH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건설 시공·품질과 안전 담당 건설 현장 감독 인력 등 총 1437명을 증원 요청하였지만 381명만 증원되었고, 2021년 부동산 사태 이후 투기 방지를 이유로 정원을 1064명 감축하였습니다.

 

노조는 "현재 LH는 법상 감독 인력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감독 한 명이 수천 가구에 이르는 9개 지구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며 "구조설계 및 안전성 검토는 9명에 불과하고, 한 명당 담당해야 할 구조도면과 계산서는 연 최대 3만2000가구에 달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LH 노조, "철근 누락 사태는 무리한 공급정책 강요와 인력 부족 탓이 원인이다"

 

노조는 촉박한 사업일정도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정부가 경영평가를 통해 사업 기간 단축을 압박하면서 착공 전까지 설계 기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노조는 "국토부 고시와 사규에 따른 기본설계는 약 8개월이 소요되지만 현재 절반가량인 4~5개월 만에 끝내고 있고 4개월이 걸리는 실시설계도 2.7개월로 단축해 처리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아울러 이한준 사장이 계약 중단에 따른 법적 책임을 확답하고 공사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정확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노조는 "이한준 사장이 국가계약법상 취소사유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50만호 주택공급은 차질 없이 이행하라는 모순적 발언을 했다"며 "실무 직원들은 자료요구와 수사에 대응하느라 정상적인 공급업무는 손을 대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계약중단과 취소에 따른 신규업체 선정과 기존 업체의 손해배상소송 업무, 보상방안 마련까지 업무가 누증되면 연내 정상적인 주택공급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현재 LH의 주택사업은 연간 착공계획 2만1509호 대비 947호(4%), 승인호수는 연간계획 5만8377호 대비 5117호(9%)에 불과합니다. 계약중단과 취소에 따른 신규업체 선정과 기존 업체의 손해배상소송 업무, 보상방안 마련까지 업무가 누증되면 연내 정상적인 주택공급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LH가 주거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본질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건설 카르텔의 면밀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 △공공주택정책 수행을 위한 법정 감독 인력(설계, 공사) 충원 △정상적 조직운영을 어렵게 만든 개악적 혁신안 재검토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정부에 촉구하였습니다.

 

노조는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이후 발생한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로 인한 인력 감축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돌아왔다"며 "국민의 주거 안전을 위협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잘못된 해결책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노조도 석고대죄의 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LH 노동조합은 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투기를 억제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공급 확대와 함께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실행되면서 LH는 업무 부담이 더욱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품질과 안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는 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하며 정부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노조는 LH의 경영 및 운영 문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함께 사태의 원인을 해결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