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구속 여부 26일 결정 예정, 유창훈 부장판사 담당

이재명 대표, 구속 여부 26일 결정 예정, 유창훈 부장판사 담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하여 구속영장이 26일 밤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의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 26일 오전 10시에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과 관련된 뇌물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창훈 판사는 이전에 박영수 특검의 50억 클럽 의혹 및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영장 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에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 대표가 현재 단식을 이어가며 병상에 누워 있어 출석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 대표가 출석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한다면 법원은 검찰 의견을 확인한 후 심문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출석을 포기한다면 변호인만 참석하여 심문이 진행되거나, 서면 심사만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대표는 2014~2015년에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에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과 같은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여 민간 업자들에게 200억 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얻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성남시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의심됩니다. 또한,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하여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500만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대북제재로 이행하지 못하자 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에게 북한에 500만달러를 지급하도록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김 회장에게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하도록 부탁하며 북한에서 요구하는 차량 및 기타 지출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입니다. 이전에는 2월에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부결 처리되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