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 3국 협의체 구성 합의할 것으로 예상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7일 방미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3국 정상은 군사훈련 정례화를 포함한 안보 공조, AI(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문제 등을 다루는 3자 협의체 구성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방미 계기에 한미, 한일 양자 회담도 조율 중이지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정식 의제로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7일 출국하실 예정"이라며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순방은 18일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17일 현지시각으로 늦은 오후에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18일 오전에 데이비드로 이동하여 한미일 정상회의와 정상 오찬에 참석하신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3국 정상들 간의 협의 결과를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이번 3국 정상회의의 계기로 한미, 한일 양자 정상회담도 캠프 내에서 조율 중이라고 김 1차장은 전해주셨습니다. 윤 대통령은 데이비드 일정을 마치신 후 당일 저녁에 귀국하실 예정입니다. 이번 순방 일정에는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국 정상회의만을 위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994년 이래 한미일 정상회의가 12차례 열렸는데, 이들 모임은 다양한 국제 다자회의 계기에 따라 개최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도, 지난해 6월에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같은 해 11월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정상회의, 그리고 지난 5월에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국제회의 계기에 맞춰 한미일 3국 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꾸준한 한미일 협력의 모멘텀이 이번 회의 개최를 가능케 한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하며, 현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의 정상화 등을 언급하셨습니다.

 

이번 회의를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하는 것도 눈에 띄는 점입니다. 이 장소는 워싱턴DC 인근에 위치한 미 대통령 전용 별장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이곳에서 외국 정상을 초청하는 경우입니다. 이곳에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의제들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 1차장은 "캠프 데이비드는 현대 세계외교사에서 상징적인 장소"라며 "(캠프 데이비드의 초청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캠프 데이비드는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는 21세기 외교사의 현장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이셨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3국 정상회의를 통해 3국 간 안보 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셨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3국 간의 안보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화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 1차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앞으로의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의 중심 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3국 정상들은 한미일 협력에 대한 공동 비전과 기본 원칙을 논의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의 군사훈련 정례화 등의 안보 공조, AI(인공지능), 사이버 문제 등을 다루는 협의체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 1차장은 "이번 회의는 영내 공동 위협에 대응하고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3국 간의 안보 협력을 한 단계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3국 정상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국 간의 안보 협력 제도화에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간의 군사훈련을 비롯한 정보 공유와 협의체 운영 방식 등이 안보 문제 뿐만 아니라 AI, 사이버, 경제 안보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긴밀히 협력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협의체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프놈펜 성명'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최근 3국 국방장관들은 이 체계를 연내에 가동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가상자산 불법 탈취 대응을 위한 사이버안보 분야의 한·미·일 고위 협의체가 신설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4일에는 대통령실에서 한·미·일 3국 정부가 고위급 사이버안보 첫 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한 협력체를 만들어 나갈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3국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같은 국제 안보 문제부터 3국 간의 첨단 기술, 공급망, 에너지 등 경제 안보 및 기술협력에 관한 문제까지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3국 정부는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여 양자 협력을 확대하고 신흥 및 핵심 기술 분야 협력, 전문인력 교류 확대,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화, 기술 보호, 데이터 이동 및 보호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 1차장은 "(이번 회의에서) 우리의 지역 공동 번영과 미래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며 "3국 정상들은 한미일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첨단 기술 분야 협력, 공급망 안정화, 경제 안보 문제에 대한 파트너십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이번 회의에서는 공식 의제로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한미일 논의의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라며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이미 1년 이상에 걸쳐 공신력 있는 전문가들을 투입하여 조사하였으며, 일본과의 협력 체계도 마련되었습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요구사항 대부분이 이미 일본에 의해 인지되고 수용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3국 정상이 발표할 공동 성명에는 중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동 성명의) 문구에서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여 적대시하거나 그러한 표현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한미일 간의 협력 강화 및 안보 문제 논의를 위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 한미일 간의 협력은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며 모멘텀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러한 협력 동력을 바탕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일 3국 간의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안보 공조의 핵심 구조를 만들어 제도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다룰 주요 안보 협력 분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사이버안보 분야에서도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한 고위 협의체 신설을 통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외에도 경제 안보와 기술 협력 분야에서도 한미일 3국 간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국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망 등의 안정화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제 안보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과 협력도 이번 회의의 주요 주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이번 회의에서는 정식 의제로 다루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였고, 한국과 일본은 협력 체계를 마련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세 국가 간의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더욱 안정적인 안보 협력 구조가 제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한미일 3국은 지역 안정과 평화 유지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이번 회의는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되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별장은 미 대통령 전용으로 사용되며, 이번에 처음으로 외국 정상을 초청하는 행사로 사용됩니다. 이곳에서의 회의는 편안하고 비공식적인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주제들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더욱 실질적이고 열린 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다루어질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공동 성명에서 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거나 적대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일은 중국과의 협력과 경쟁을 조화롭게 이어나가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세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안보 공조를 강화하며,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동북아 지역을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상들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열린 대화를 통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안보 문제부터 경제 협력, 기술 분야까지 다양한 영역에서의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입니다.

 

종합하면,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력과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안정적인 동북아 지역을 위한 체계적인 협력 구조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 국가는 지역 안정과 평화 유지에 더욱 힘을 실어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행사로, 이번이 처음으로 3국 간의 정상회의만을 위해 개최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다양한 다자간 회의의 맥락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렸지만, 이번 회의는 단순히 협력을 강화하고 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로써 한미일은 강력한 협력의 결의를 보여주며,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회의는 3국 간의 미래 비전과 협력 방향에 대한 중요한 토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각국은 전략적인 안보 협력을 넘어서 경제, 기술,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한미일은 세계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동맹 관계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을 논의하며 지구적 안정과 번영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의는 한미일 간의 협력을 통해 주변 국가와 국제사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세 국가는 지역 안정과 국제 평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다자간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국제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모색하는 역할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미일은 더욱 강력한 동맹으로써 지역과 세계의 미래를 공동으로 개발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미일 정상회의는 안보, 경제, 기술, 국제 협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는 중요한 행사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의 결과가 지역과 세계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