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탄핵 보류…"26일 헌법재판관 임명 지켜본 뒤 결정"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던 계획을 잠시 미루기로 했어요. 원래는 오늘(24일) 발의하려 했는데,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본 다음, 오는 26일에 탄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 권한대행 탄핵안 준비는 이미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26일에 헌법재판관 후보 세 명의 임명 동의가 본회의에서 이뤄진 뒤, 한 권한대행이 곧바로 임명 절차에 들어가는지까지 보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즉, 준비는 다 돼 있지만, 국민 여론과 상황을 좀 더 고려해서 기다려보겠다는 거죠.

 

 

민주당은 원래 당론으로 탄핵안을 바로 발의하기로 했었어요.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국민들 의견을 생각해서 우리가 요구한 사항들이 26일에 이행되는지 지켜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이건 단순히 정치적 전략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신경 쓰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죠.

 

이번에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사람은 마은혁, 정계숙, 조한창 세 분이에요. 이들의 선출안은 26일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이고, 표결을 통해 결정될 거예요.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곧바로 임명하지 않으면, 그날 바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이렇게 되면 탄핵안은 27일 본회의에 보고될 거고, 28일이나 늦어도 30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26일 본회의를 두고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국회 의결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어요.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신속하게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도 덧붙였고요. 민주당의 요구가 이 정도로 강경한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구성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무관하지 않아요.

 

사실, 헌법재판소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기관이잖아요. 특히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헌법재판관이 공석으로 남아 있으면, 재판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탄핵이라는 강수를 두겠다는 거고요.

 

한편, 한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나 정치적 고려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이유가 국민과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라고 보고 있는 거죠. 특히, 현재 정치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신속한 임명을 요구하고 있어요.

 

만약 26일에도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탄핵 소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요.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잖아요. 현재 국회 의석 분포를 보면, 민주당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이후 헌법재판소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또 다른 문제겠죠.

 

사실, 민주당의 이번 움직임은 단순히 한 권한대행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의 정상화를 통해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큰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여당과의 갈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도 있고, 국민 여론도 둘로 나뉠 가능성이 크거든요.

 

26일 본회의는 그래서 더욱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헌법재판관 후보들의 임명 여부를 넘어서, 이번 사안이 한국 정치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할 수 있는 날이 될 것 같아요. 국민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