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비선실세'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사살'이라는 표현이 발견된 겁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사살조'가 운영되었는지, 그리고 '사살 대상'이 누구였는지 밝혀내는 것이 수사기관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노 전 사령관을 구속 상태로 송치받았습니다. 그는 군 내부에 불법 사조직인 '수사2단'을 조직하고 비상계엄 계획을 실행한 혐의(내란실행)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던 중, 취재진이 "수첩에 누구를 사살하라고 썼느냐"고 묻자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등이 '수거 대상'으로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수거 대상이 단순히 체포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더 심각한 조치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특히, 노 전 사령관의 지시로 정보사령부 100여단 경기 성남시 판교 사무실에 HID 요원 등 38명이 집결해 있었다고 합니다. HID는 암살, 침투, 공작 활동에 전문화된 최정예 특수부대인데, 이들의 집결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거 대상 중 일부가 사살 대상으로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HID가 납치와 암살 훈련에 전문화된 부대임을 언급하며, 해당 부대가 비상계엄 상황에서 사살 임무를 부여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국군방첩사령부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체포조 2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서 '체포 명단'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체포 명단에 포함된 인사들이 체포에 불응할 경우 사살하거나, 이를 북한의 소행으로 위장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계엄군이 한동훈 전 대표를 사살하고 이를 북한 소행으로 공작하려 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한 전 대표가 계엄 당일 "국회에 가면 목숨이 위험하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죠. 이러한 증언과 정황은 그 시절의 긴박함과 음모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더 나아가 당시 계엄 상황의 실질적 의도와 배경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단순히 혼란 상황을 수습하려는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특정 세력을 억압하거나 제거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계획의 초점이 군의 정치적 개입과 권력 강화를 목적으로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한편,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통해 군 내부의 불법적인 권력 남용과 불투명한 의사 결정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군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조직이지만,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면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치부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자, 더 나아가 군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명확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민주주의와 법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끊임없이 감시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진실 규명은 그 노력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그 결과가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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