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지인 업었다가 넘어져 사망, 20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6월 11일이었는데요. A씨와 피해자 B씨, 그리고 다른 일행 두 명은 서울 용산구에서 함께 술을 마셨어요. 이날 새벽 5시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한 이들은 오전 10시 10분경 택시를 타고 강남구에 있는 일행의 집으로 이동했죠.

 

 

택시에서 내린 A씨는 만취 상태인 B씨를 업고 일행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에 도착한 뒤, A씨는 거실 바닥에 B씨를 내려놓으려다가 실수로 뒤로 넘어지면서 B씨의 사망을 초래하게 되었어요. 이때 B씨는 뒷머리를 거실 바닥에 심하게 부딪혔고, 그로 인해 폐쇄성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을 입게 되었죠. 결국 B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8일 만에 외상성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어요.

 

재판 과정에서 마성영 판사는 A씨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판사는 "피고인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내려놓을 때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서 약 1미터 높이에 있었고, 그때 크게 쿵 소리가 날 정도로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다"고 설명했어요. 이로 인해 A씨가 B씨를 내려놓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하지만 판사는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몇 가지 양형 이유를 고려했어요. 우선, A씨가 B씨를 내려놓을 때 함께 있던 동료 두 명이 도와줄 것이라 기대했다는 점을 들었어요. 또한, B씨의 유족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어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 A씨는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죠.

 

이 사건은 술자리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고로, A씨와 B씨는 친구였고, 함께 있던 다른 두 명의 동료들도 사건 당시 A씨가 의도적으로 B씨에게 위해를 가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증언했어요. A씨는 B씨를 안전하게 내려놓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불행히도 실수로 인해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마성영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고 있었던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점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히면서도 "하지만 피해자의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는 과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어요. 이로써 A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지만, 유족들의 용서와 동료들의 증언 덕분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술자리에서의 안전과 과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줘요. 아무리 친한 사이더라도 만취한 상태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해요. 또한, 친구나 동료가 만취했을 때는 혼자서 감당하기보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A씨도 이번 사건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을 거예요. 친구를 도와주려는 선의의 행동이었지만, 작은 실수가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고, 비슷한 상황에서는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이와 같은 사건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소에 주의하고, 만취한 상태에서의 행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필요해요. 또한, 친구나 동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함께 도와주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는 더욱 안전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