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6명만 혐의 인정, 임성근 사단장 무혐의 결론낸 듯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그 결과 9명의 피의자 중 6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3명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어요. 경찰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은 혐의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어요. 이에 대해서 SBS는 수사심의위가 임 전 사단장과 말단 간부 두 명을 불송치 의견으로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죠.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수사심의위 의견은 경찰 수사 결과에 귀속되진 않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수사심의위 결론이 최종 수사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요. 경북경찰청은 오는 8일 오후 2시에 백브리핑 형식으로 채 상병 순직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사망사건진상규명TF 단장인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수사결과가 미진할 때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어요. 박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지난번 특검법 거부권 행사 당시, 분명 수사기관 수사결과가 미진하면 먼저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하셨다"면서 "임성근 사단장이 불송치라면 이것은 확실한 수사미진"이라고 주장했죠.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지키시라"고 요구했어요.

 

채 상병 소속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경찰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에서 위법하게 빼는 결정을 했다. 놀랍지도 않다"면서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김 변호사는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군내 사망사건의 수사권은 민간 수사기관에 있으나 이번 고 채 해병 사건에서 경북청이 수사한 9명 중 장성급 장교는 임성근 전 사단장 1명으로 그 수사권은 공수처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수사관할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있다"고 지적했죠.

 

그는 "따라서 본래 군에 수사권이 있었던 사안을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으로 수사권을 이양하였고, 다시 장성급 장교와 영관급 이하를 구별하여 공수처와 경북경찰청으로 수사관할을 정하였는바, 이를 위반한 경북청 수사는 공수처법에 반한다"고 주장했어요. 김 변호사는 당초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성근 전 사단장을 제외하고 경북청에 이첩하여 바로 임성근 사단장을 고발하면서 경북청에 고발장을 접수하였지만, 그 이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경찰 수사팀은 자신들이 수사한다고 하여 지켜보았을 뿐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는 수사심의위를 비밀리에 소집한 자체가 위법하다고도 주장했어요. 김 변호사는 "수사심의위가 열리면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게 되어 있고 법률상 기피 신청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심의위원들 성명에 대해서 공개 청구권이 있지만, 처음부터 비밀리에 진행하기 위해 수사심의위가 개최된다는 정보를 전혀 알려주지 않아 기피 신청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수사심의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지적했어요.

 

김 변호사는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허위보고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고발은 이미 공수처에 접수해 놓은 상태인 바, 이 사건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고발도 본래 관할이 있는 공수처로 6일 다시 접수할 것"이라면서 추가 고발을 예고했어요.

 

이 사건은 군 내부의 문제와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더욱 복잡해 보입니다. 군사법원법과 공수처법의 적용 문제, 그리고 경찰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크죠. 민간과 군사 수사기관 사이의 수사 관할 문제는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명확히 드러났고, 이는 앞으로 유사한 사건들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사건은 특히 해병대 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군내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관할권이 어떻게 나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시금 상기시켰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인해 군내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양되었지만, 장성급 장교에 대한 수사는 고위공직자수사처로 관할이 이동되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죠. 이는 단순히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군내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절차에 대한 논란도 뜨겁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수사 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수사심의위가 비밀리에 소집되었다는 주장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수사심의위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발언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요구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며, 이번 사건이 그 약속을 시험하는 중요한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논란을 더욱 가열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앞으로의 정치적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는 8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채 상병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가 명확히 밝혀지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군내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와 대응 체계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사건은 또한 군과 민간의 수사기관 간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법적 절차가 얼마나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군사법원법과 공수처법의 적용 문제, 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 절차, 정치적 논란 등 다양한 쟁점들이 얽혀 있는 이 사건은 앞으로도 많은 논의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내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와 대응 체계가 더욱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내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와 대응 체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이를 통해 군내 사고 예방과 대처가 어떻게 개선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채 상병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를 통해 군내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와 대응 체계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지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군내 사고 예방과 대처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