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다산동 상가 건물서 60대 경비원 폭행하고 영상촬영·SNS배포한 10대들 징역형 장기 1년 단기 6개월 선고

10대 두 명이 6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SNS에 유포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으로 결국 두 사람은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이 재판에서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16일에 피고인 A(16)군과 B(15)군에게 각각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A군은 상해 혐의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6개월을 선고받았고, B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같은 형량을 받았어요.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12일에 발생했어요. 남양주시 다산동에 있는 한 상가 건물에서 벌어진 일인데, 당시 A군이 건물에서 소란을 피우자 경비원 C씨가 이를 훈계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훈계에 화가 난 A군이 갑자기 C씨를 폭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A군은 C씨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로 차는 등 상당히 심한 폭행을 가했고, 결국 C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죠. 당시 B군은 옆에서 이 폭행 장면을 촬영했고, 이후 그 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그 동영상에는 A군이 C씨를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고, C씨가 발차기를 맞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진 후 약 3초간 기절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A군과 B군은 공분을 샀습니다.

 

이 사건을 본 사람들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 역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특히, B군이 올린 영상 때문에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이 안부를 묻는 전화까지 할 정도로 사건의 파장은 컸어요. 재판부는 이런 영상을 올린 행위가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B군의 명예훼손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판사님은 피고인들이 아직 어린 소년이라는 점과 이전에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사건의 전반적인 정황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법정 구속 없이 형을 선고한 것이죠.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특히 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사건으로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검찰도 처음부터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봤습니다. A군과 B군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고, 일반적인 소년 범죄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아 정식 재판에 넘기게 된 겁니다. 검찰은 지난 8월 30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A군과 B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구형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보다 조금 낮은 형이 선고된 거죠.

 

이처럼 이번 사건은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으로, 특히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접하면서 경비원의 어려운 처지와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더 나아가, 소년 범죄의 처벌 기준과 방식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과 관련된 사건들은 종종 벌어지지만, 이번 사건은 특히 피해자가 고령의 경비원이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줬습니다. 경비원들은 주로 낮은 임금과 긴 근무시간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처럼 폭력이나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경비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경비원 폭행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처럼 젊은 층이 경비원을 폭행하거나 괴롭히는 일이 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비원의 처우 개선과 더불어 청소년들의 폭력 예방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죠.

 

또한, SNS에 폭력적인 영상을 올리는 것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B군이 촬영한 영상을 무분별하게 올리면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죠. SNS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면서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빠르다 보니, 이러한 영상들이 쉽게 퍼져나가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SNS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폭행 사건을 넘어, 경비원의 처우와 청소년 범죄, 그리고 SNS 사용의 문제점 등 여러 사회적 이슈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사회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