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치 댓글 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법정 구속은 피했다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마용주 한창훈 부장판사)에서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부대원들로 하여금 정치적 의견을 올리게 해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개입한 점과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직권을 남용한 점이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태하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 대한 영장 신청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대남 사이버전이라는 명분과 무죄로 판단받은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실제로 김 전 장관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김 전 장관이 민간인 신분으로 국방부 장관에 임용됐던 만큼 군인의 정치 행위를 금지한 군형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서는 "제청이 부적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천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으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 외에도 김 전 장관은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채용할 때 친정부 성향인지 판별하도록 하고 호남 출신을 선발에서 배제한 혐의, 그리고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김 전 장관이 군무원 선발에 개입한 부분만 무죄로 판단되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사실과 다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부분도 추가로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4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이 이태하 전 단장을 불구속 송치하게 만든 부분까지 무죄로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파기환송 이후인 올해 5월에는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군 내부 정치적 개입 주목

이번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사건은 군 내에서의 정치적 개입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 내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군 인력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군사법규에 대한 불이익한 위반을 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군 내에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유로운 표현의 한계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군인들도 시민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권리가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군인으로서의 특수한 역할과 책임이 정치적 표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김 전 장관에게 실형을 선고한 결정은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판결은 군 내부에서의 정치적 개입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호하는 목적을 강조하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관진 전 장관의 사건은 군 내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군인의 표현의 자유 간의 균형을 취하는 것에 대한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군사법규와 시민의 권리와의 조화를 찾는 과제를 던지는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민주주의와 군사의 원활한 운영 문제 노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사건은 군사 기관 내부에서의 정치적 개입이 민주주의와 군사의 원활한 운영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복잡한 문제를 노출시켰습니다. 군은 안정과 국가 안보를 위해 존재하며, 군사 조직 내에서의 정치적 개입은 군 내부의 질서와 위계를 혼란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김 전 장관에게 선고한 징역형은 이러한 정치적 개입이 군 내부의 풍토와 운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군 내부에서의 정치적 개입은 병사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군의 임무 수행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군사법규를 엄격히 시행하려는 의지의 반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군 내에서의 정치적 행동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하고 군의 프로페셔널리즘과 중립성을 강조하는 한편, 시민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논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군인들 역시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특수한 역할과 군의 목적을 감안할 때 정치적 표현의 제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김관진 전 장관의 사건은 민주주의 원칙과 군의 특수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과제를 제시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군 내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병사들의 시민권을 보호하며, 동시에 군의 임무 수행과 국가 안보를 위한 안정한 군사 환경을 확보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다뤄져야 할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국가안보에도 영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사건은 군사 조직 내에서의 정치적 개입이 군 내부의 풍토와 리더십 구조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군사적인 책임 뿐만 아니라 정치적 민주주의와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위직 직책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군 내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동시에 국가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중요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치적 개입과 영향력 확대 문제를 다루는 사례로도 볼 수 있습니다. 군사 조직 내에서도 사이버 공간을 통해 의견을 표현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군 내부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사이버 보안 강화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군인들이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균형 있게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군인은 군사적인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시민으로서의 인권과 의무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군사법규와 민주주의 원칙,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한 군의 목표와의 조화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김관진 전 장관의 사건은 군 내부의 윤리와 리더십, 국가 안보와 시민의 권리 등 다양한 가치와 이익이 교차하는 복잡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해답을 가지기 어려우며, 계속해서 논의되고 발전되어야 할 주제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