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민주당 "원조 내란범 전두환 사위답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의 입법 폭주, 탄핵 폭주, 예산 폭주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정당성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윤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문에서 한 총리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내용이 야당의 폭주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한 총리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엄을 대응책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윤 의원은 "물론 예산 폭주, 탄핵 폭주, 입법 폭주를 통해 정당화할 수는 없겠지만"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서 얼마나 많은 입법 폭주를 해왔는지 언급하며, 비상계엄 선포가 정치적인 이유에서 비롯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윤 의원의 발언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말을 인용해 "내란죄가 성립되려면 고의성과 목적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대통령의 직무 판단에서 위헌적인 결정을 내렸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2000년 대북 송금 사건도 처벌되지 않았던 사례를 들며, 통치행위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1997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의원의 발언에 대해 야당 측은 거센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통치행위로 처리할 수 있냐"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학살 행위를 비유하면서 비판했습니다. 그는 윤 의원의 발언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윤 의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쿠데타 순혈 윤상현 의원은 국민의 대표 자격을 내려놓고 당장 대한민국을 떠나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윤 의원은 일주일 전에 대통령이 군홧발로 짓밟은 바로 그 국회에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라며 국회를 모독했다"며, 윤 의원의 발언을 "원조 내란범의 사위, 쿠데타 순혈다운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의 발언에 대한 비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내란공범"이라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검색해 보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전 사위라는 점에서 더욱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0년대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로 인해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의 발언이 과거 전두환 정권을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이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강력히 반발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법적·헌법적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의원은 자신이 주장한 대로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행위이며, 대통령의 직무 판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이를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윤 의원의 발언을 두고 "전두환의 학살도 통치행위인가"라는 강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정치적 논란은 점점 더 격화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윤 의원은 통치행위라는 논리를 내세워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양측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윤 의원의 발언이 과연 법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 논란은 단순히 한 의원의 발언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정치와 법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사건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법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정당성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번 논란이 어떻게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결국,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행위"인지, 아니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인지에 대한 논란은 단순히 윤 의원의 발언을 넘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 논란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 방향성과, 헌법을 지키는 데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