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 장갑차 침수 사망 사건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착수, 중대재해처벌법이란?

고용노동부, 포항 장갑차 침수 사망 사건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착수, 중대재해처벌법이란?

 

 

고용노동부가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발생한 장갑차 시운전 중의 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군사장비 개발 중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27일, 고용부는 사고 발생 즉시 소속 근로감독관을 현장으로 파견하여 안전조치 위반 등을 조사했으며, 향후에도 추가적인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하여 고용부 관계자는 "사망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 관계자들은 사고 발생 시의 상황과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고 당시 포항 지역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던 궂은 날씨였고, 기상청은 해당 지역에 호우특보 가능성을 발표했습니다. 군사장비 개발 중에는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하며, 이러한 안전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가 큰 관심사입니다.

 

사고는 전날 오후 3시쯤 발생했으며, 신형 상륙돌격장갑차(KAAV-II) 1대가 해변에서 시험운전 중 침수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 장갑차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바다로 침수되었으며, 장갑차 안에 탑승한 방산업체 직원 2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이에 군 당국과 해경, 소방당국 등이 즉각적으로 구조작업을 시작하였으며, 해경과 해병대가 수중 수색 과정에서 실종자 2명을 발견하였습니다.

 

실종자 2명은 구조 후에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병원에서의 치료 중에 생명을 다하였습니다.

 

침수된 장갑차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관하여 개발 중인 차세대 상륙돌격장갑차의 시제품으로, 2028년에 해병대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 장갑차는 상륙작전에 활용되는 수륙양용 장갑차로, 사고 발생 시에는 아직 초기 설계 단계에서 제작된 시제품이었으며, 해병대 인력이 탑승하지 않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업체 직원 2명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대한민국의 법률 중 하나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관련 법률을 강화하여 더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은 2011년에 제정되어,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의 범주 정의: 중대재해는 사망자 3명 이상이 발생하거나 10명 이상의 사람이 부상을 입거나 3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으로 정의됩니다.
• 처벌 강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기업 또는 담당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이로써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더 높은 벌금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 관리 강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은 안전 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관련 법규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 공공화 및 투명성 강조: 중대재해의 발생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감시와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 및 담당자에게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사회적 책임감을 높이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며, 재해의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