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부지법 난동' 법치주의 중대한 도전…구속수사 엄정 대응"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최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와 관련해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호영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정말 도를 넘는 폭력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보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서울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한 전담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이 수사팀은 현장에서 확보된 채증자료를 기반으로 주동자를 포함해 모든 불법행위자를 대상으로 강력히 수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구속수사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장소인 법원과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경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호영 직무대행은 전국의 시도경찰청에도 주요 공공기관을 보호하고 지역 내 질서를 유지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는 “앞으로 발생하는 불법 폭력 집회는 단체를 가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라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번 사태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된 후, 19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새벽 3시경 서울서부지법 인근에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 일부가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법원 내부로 난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의 출입문과 유리창이 파손됐고, 일부는 소화기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며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폭력이나 난동을 부린 혐의로 8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경찰관 폭행, 법원 내부 난동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서울 시내 18개 경찰서로 분산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합법적인 집회나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폭력이나 불법행위는 절대 묵과할 수 없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든 집회와 시위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주최 측의 협조를 당부합니다”라고 말하며, 집회 주최자들의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집회 관리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하며, 유사 상황에서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이호영 직무대행은 “법치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법치주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경찰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경찰의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수의 시민은 “합법적인 집회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폭력이나 불법행위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경찰의 강경 대응이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기본권을 존중하면서도 공공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집회 주최 측과 경찰 간의 협조가 더욱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동시에, 경찰은 집회 사전 허가와 예방적 조치를 통해 불필요한 충돌을 미리 방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원, 경찰, 시민단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대화와 협력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 안전과 개인의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 앞으로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경찰의 대응 방식뿐 아니라,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과 시민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협력할지, 그리고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