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 사교육업체에 문제 팔아 5억 받아 최근 5년간 5000만원 이상 받은 교사도 45명

현직 교사 중 일부가 대형 입시학원과 유명 강사 등이 제작하는 사설 모의고사에 쓸 문제를 팔아 많게는 5억원에 가까운 돈을 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5000만원 이상 받은 교사도 45명에 달합니다. 교육부는 이들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자진 신고하지 않은 교사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도 받을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영리 행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297명이 스스로 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일부 교원들이 사교육 업체에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제공하고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받았다는 제보를 확인하고,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이 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현직 교원 297명이 신고한 영리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의고사 출제 537건
• 교재 제작 92건
• 강의 및 컨설팅 92건
• 기타 47건

 

이 중에서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사례는 341건으로, 이는 총 자진 신고한 사례 중 약 44.4%에 해당합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고액의 대가를 받은 교사들은 주로 사설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한 사립 고등학교 수학 교사 A씨는 2018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7개의 사교육 업체와 부설 연구소의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하여 4억8000여만원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의 한 사립 고등학교 화학 교사 B씨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대형 사교육 업체 2곳과 계약을 맺고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하여 3억8000여만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한 공립 고등학교 지리 교사 C씨는 2018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겸직 허가 없이 5개의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하거나 검토에 참여하여 3억여원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의 한 공립 고등학교 수학 교사 D씨는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2018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수학 전문 사교육 업체에 비정기적으로 문항을 제공하여 2억9000여만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한 공립 중학교 윤리 교사 E씨는 겸직 허가 없이 2018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5개의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하여 2억900여만원을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자진 신고한 교사들이 활동한 기간, 받은 금액 등을 확인하고, 비위 정도와 겸직 허가 여부,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자진 신고한 교원들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검토할 계획이며, 이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리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기타 의무를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과의 조사 및 감사 일정을 협의하여 자진 신고하지 않은 교원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및 후속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하반기 중 실효적인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직 교원이 특정 학원이나 강사의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에게만 제공되는 교재와 모의고사 문항을 판매하는 것은 금지할 것이나, 시중에 유통되는 출판사 문제집을 저술하고 원고료를 받는 것은 막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교육 분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영리 행위 엄중 규탄

교육부는 이번 사안을 통해 교육 분야에서의 부정한 영리 행위와 사교육 업체와의 불건전한 협력을 엄중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교육계의 윤리적인 기준을 침해하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줍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를 근절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엄중한 법적 조치: 자진 신고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고, 적절한 처벌을 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해당 교사들뿐만 아니라 불법 영리 활동에 가담한 사교육 업체들에게도 적용될 것입니다.
• 교사 교육 강화: 교육부는 교사들에 대한 윤리 교육과 교육 환경에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개선할 계획입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교육에만 전념해야 하며, 사교육 업체와의 불건전한 연계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합니다.
• 사교육 업체 감시 강화: 사교육 업체들의 활동을 엄격하게 감시하고, 부정한 활동이 발견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사교육 업체들과의 협력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 학생 및 학부모 교육: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교육 시스템 내에서의 불법 활동을 식별하고 신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교육 시스템의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회적 압박 완화: 교육부는 교사들에 대한 사회적 압박을 완화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 교육 공헌자 장려: 교육부는 교육 분야에 공헌하는 교사들을 장려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교사들은 교육 분야에서의 올바른 영향력을 행사하고,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도록 격려되어야 합니다.
• 학생의 권익 강화: 학생들은 불법 영리 행위나 불공정한 교육 환경에 대한 신고 및 항의를 할 수 있는 절차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국제적 비교 연구: 교육부는 다른 국가의 교육체제와 비교하여 국제적으로 우수한 모범사례를 찾아내고, 교육 시스템의 개선에 적용할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교육 분야에서의 불법 영리 행위를 억제하고,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공평하고 투명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부의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