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중앙지검장 사표수리 새정부서 결정될듯…퇴임일정 미정

지난달 갑작스럽게 사의를 밝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표 수리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당초 알려졌던 퇴직 예정일은 대선 하루 전인 6월 2일이었는데요, 정작 이날 퇴임식은 열리지 못했습니다. 법무부가 아직까지 그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지은 뒤, 국회의 탄핵 소추를 받았습니다. 당시 많은 논란이 있었죠. 결국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다시 업무에 복귀했지만, 복귀한 지 두 달 정도 만에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하게 된 겁니다. 공식적인 사표 제출일은 지난달 20일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를 이끌어온 조상원 4차장검사도 같은 날 사의를 밝혔고, 퇴직 예정일 역시 이 지검장과 같은 6월 2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아직 법무부의 사표 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퇴임 일정이나 후임 인선 같은 구체적인 절차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지검장은 대선 당일인 6월 3일에도 여전히 중앙지검장으로서 근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거 관련 상황을 지휘하고 보고받는 역할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명예롭게 떠나기 위한 퇴임 절차조차 제대로 밟지 못한 채 일선에서 업무를 이어가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두 검사의 사표 수리 여부는 결국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는 민감한 시기이다 보니, 고위직 검사의 거취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새로운 법무부 장관 혹은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편, 같은 시기 사의를 표명했던 또 다른 검사도 있었죠. 바로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입니다. 안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작별 인사를 남겼습니다. "22년 넘는 공직생활을 마치고 이제 재야로 떠난다"며, 그동안의 검찰 생활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은폐되거나 왜곡된 진실을 밝혀냈을 때 무엇보다 보람을 느꼈고,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안동완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된 공소권 남용 논란으로 인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 신분으로 탄핵 소추됐던 인물입니다. 2023년 9월에 탄핵이 추진됐고, 이 일은 당시 검찰 내외에서 큰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죠. 하지만 8개월 뒤인 지난해 2024년 5월, 헌법재판소는 5대 4로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극적으로 복권된 셈이죠.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공직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퇴직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일련의 사표 제출과 그에 따른 사직 수리 보류, 그리고 정권 교체 시기와 맞물린 고위 검사들의 인사 문제는 단순한 퇴직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내부적으로는 검찰 조직의 분위기, 특히 정치적 사건 수사의 여파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일 수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정권과 검찰 간의 관계, 그리고 그 긴장감이 고위 간부들의 인사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를 읽을 수 있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이창수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몇 년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많이 다뤄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도 그중 하나였고, 이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하면서 여권은 환영했고 야권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국회의 탄핵 소추까지 이어진 것이고요.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 논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조상원 차장검사 역시 중앙지검에서 굵직한 수사를 총괄해온 인물입니다. 특히 경제범죄나 권력형 비리 수사에서 여러 번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내부에서는 ‘검찰의 실무형 브레인’이라는 평을 듣는 검사였습니다. 이처럼 두 검사의 동시 사의 표명은 단순한 개인의 결정이라기보다는, 검찰 조직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은, 퇴임식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한 상황이 상징하는 바입니다. 통상 고위직 검사의 퇴임식은 조직 내부의 공로를 인정받고 명예롭게 떠나는 마지막 절차인데요, 이 지검장의 경우는 사표 수리가 지연되면서 이런 절차마저 무산된 상태입니다. 이는 단지 일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소통이 얼마나 원활하지 못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죠.

결국 이 모든 상황은 정권 교체기에 흔히 발생하는 인사 불확실성, 그리고 정치와 검찰 간의 긴장 관계를 반영하는 현상으로 읽힙니다. 앞으로 새 정부가 검찰에 대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그리고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차장검사의 후임 인사는 어떻게 이뤄질지에 따라 향후 검찰 조직의 분위기와 향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례는 퇴직을 선택한 검사들 각각의 행보뿐 아니라, 남아 있는 검사들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이직이나 퇴직을 준비해야 할까'라는 현실적인 고민을 던져주고, 외부적으로는 '정권에 따라 검찰의 운명이 얼마나 좌우될 수 있는가'라는 구조적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요약하자면,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차장검사의 사직이 단순한 인사 이슈를 넘어서, 정권 교체기 검찰 조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이들의 사표 수리 여부, 후임 인선 과정, 검찰의 내부 분위기 변화 등은 모두 주목할 만한 사안입니다. 또한 안동완 검사의 퇴직 소식은 또 다른 방향에서 검찰 내부의 자성, 혹은 변화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