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연금을 아세요? 63세부터 월 2만원씩 받을 수 있다

저출생 문제만큼이나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다뤄야 할 또 하나의 이슈는 바로 고령화입니다. 한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어요. 작년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섰고, 이는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속도예요. 말 그대로 ‘고령화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50~60대 중장년층이 여전히 가족을 부양하는 역할을 많이 맡고 있어요. 부모님을 모시거나 장애 자녀를 돌보는 등, 생계 책임이 여전하다는 거죠. 문제는 이들이 은퇴 후에는 국민연금 외에 뚜렷한 소득원이 없다는 점이에요. 고령의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건 참 씁쓸한 현실이에요.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정부에서는 ‘부양가족연금’이라는 제도를 운영 중이에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지만, 사실 이 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이 시작될 때부터 함께 시행되고 있었어요. 정식 명칭은 부양가족에 대한 부가급여이고, 쉽게 말해서 ‘가족수당’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추가적인 연금이 지급된다는 거예요. 대상이 되는 가족은 배우자, 미성년 자녀, 장애 자녀(2급 이상), 고령의 부모(63세 이상), 그리고 장애가 있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등이에요. 이런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 연금 외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소소한 금액이긴 하지만, 없는 것보단 낫다고 할 수 있죠.

다만 이 부양가족연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먼저 수급자의 연령이 국민연금 지급 연령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2025년 현재는 1962년생부터 받을 수 있고, 2033년이 되면 1969년생이 만 65세가 되는 시점부터 지급받을 수 있어요. 점점 늦춰지고 있는 거죠. 신청 방법은 비교적 간단한 편이에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생계유지 증빙서류를 지참해 국민연금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등록했다고 해서 무조건 평생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생계유지 관계가 끊기거나, 연령이나 장애등급 등의 조건이 바뀌면 자동으로 제외돼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장애 등급이 완화되면 지급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명의 부양가족이 여러 수급자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더라도, 실제 연금은 한 명에게만 지급돼요.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처럼 다른 공적 연금을 받는 사람도 부양가족 대상에서는 제외되고요.

2025년 기준으로 금액을 살펴보면, 배우자만 부양할 경우 월 2만5020원, 부모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는 월 1만6680원이 지급돼요. 연간으로 따지면 각각 30만원, 20만원 정도 되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걸로 생계를 유지하기는 어렵죠.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나 납입 금액과 상관없이 정액으로 지급된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도 배우자와 노모를 함께 부양하는 수급자의 경우, 한 달에 약 4만2000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어요. 연간으로는 약 48만원인데, 이 정도면 최소한 명절 비용이나 약값 일부로 쓸 수 있을 정도는 되겠죠. 그리고 가족연금도 국민연금 본연처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소폭 인상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연금이 생계 유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요. 실제로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은 월평균 234만 명에게 총 579억원을 지급했어요. 연간으로 보면 6952억원이 지급된 셈인데, 수급자 1인당 월평균 2만5000원 꼴이에요. 이걸로는 식비나 교통비, 병원비 같은 기본적인 생활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연금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어요. 너무 적은 금액이라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고, 반대로 금액을 현실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특히 일본이나 영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가족연금 제도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그만큼 가족 형태와 경제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국이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특히 중장년층이 자신도 노후를 준비해야 하면서 동시에 부모님까지 부양해야 하는 ‘더블 케어’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회적 안전망이 절실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부양가족연금 제도가 지금처럼 소액 지원에 머무를 게 아니라, 소득 수준이나 부양 책임 정도에 따라 금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정액 지급 방식으로는 다양한 가족 형태와 생활 실태를 반영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정작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혜택을 놓치고 있는 실정이에요.

결국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서 살아가야 한다면, 그에 맞는 정책적 대응도 더 섬세해져야겠죠. 단지 숫자로만 연금 수급자를 구분하지 말고, 실제 생활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해요. 부양가족연금은 분명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제도지만,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현실적 보완이 따라줘야 한다고 봅니다.

정리하자면, 고령화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부양가족연금은 작지만 중요한 제도예요. 생계에는 부족하지만 제도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무엇보다 가족을 돌보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덜 부담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