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아파트, 18개월 영아 방치 사망, 20대 친모 구속, "출생신고도 없이..."

부산에서 20대 친모가 생후 18개월 된 자신의 자녀를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사건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다시금 드러냈는데요. 경찰은 19일 해당 여성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여성 A씨는 지난 15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18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돌보지 않고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는 극도로 쇠약해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이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고, 당시 체중이 보통 18개월 아동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고 전해집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한 날, 자신의 지인이 "아파트에 아기가 숨져 있다"는 신고를 하면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조사 결과, 아이는 신고 접수 하루 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A씨의 자녀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이었다는 점입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정부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존재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A씨의 아이는 병원에서 태어나긴 했으나, 출생 후 정부에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에 대한 문제는 이미 지난해부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감사원이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미등록 아동이 2,000여 명에 이른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들 중 일부는 숨지거나 학대받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A씨의 자녀도 그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는 지난해 4월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미등록 신생아 전수조사에서는 해당 아이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운대구는 전수조사 당시 A씨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출생 통보제'가 시행되면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정보가 자동으로 지자체에 통보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A씨의 자녀는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 태어났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겪을 수 있는 위험성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정부와 복지 시스템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부모나 보호자의 방임이나 학대가 감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미등록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서 최소 3명의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 역시 정부 시스템에서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채 방치되었고,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출생 통보제가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미등록 아동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출생 통보제는 아이가 태어나는 즉시 의료기관에서 자동으로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전달하도록 하여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출생신고가 부모의 책임이었기 때문에, 부모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동은 법적 신분을 얻지 못하고 정부의 보호망 밖에 놓이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도 올해 7월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태어난 아이들은 여전히 신고가 누락될 위험이 있습니다.

 

A씨의 자녀 역시 이러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아동 중 하나였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A씨가 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아이를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고 있으며, 추가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법적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미등록 아동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아동은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범죄나 학대에 노출될 위험도 커집니다. 정부는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들을 구제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