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이대로는 안 돼…KDI “몰아주기 필요”, 초고령사회

지난해 12월,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건데요. 2024년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 4,5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7년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로 접어든 지 불과 7년 만의 일입니다. 이 속도라면 2050년에는 노인의 수가 1,900만 명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노인 10명 중 7명이 받는 기초연금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약 70%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요. 노인들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하위 70%에 속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 기초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34만 3천 원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금을 지급받는 노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고, 지급 금액도 계속 인상되면서 정부 재정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 기초연금에 들어간 예산은 6조 8천억 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무려 22조 6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수급자는 2015년 200만 명에서 2023년 650만 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월 기준 연금액도 2014년 20만 원에서 2023년 32만 3천 원으로 1.6배 증가했습니다.

 

고령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노인은 점점 부유해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줄이고, 대신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즉, 연금을 적은 인원에게 몰아주자는 겁니다.

 

KDI의 분석에 따르면, 노인 빈곤율은 점차 낮아질 전망입니다. 2050년에는 30%대, 2070년에는 20% 초반까지 감소할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즉, 현재처럼 70%의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실제로 현재 기초연금 수급 기준인 '선정기준액'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대비 93%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소득 수준이 상승하는 노인들에게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만 기초연금 받도록 조정하자"

KDI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는 소득 하위 70%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조정하자는 겁니다.

 

처음에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로 설정한 후, 점진적으로 50% 수준까지 낮추자는 제안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노인의 57%가 기초연금을 받던 것이 37%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당연히 재정 지출도 줄어들겠죠. 지금 방식대로라면 기초연금 지출액이 2025년 27조 원에서 2050년 46조 원으로 급증합니다. 하지만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고정하면 연평균 4.25조 원을 절약할 수 있고, 기준중위소득 50%로 조정하면 연평균 9.56조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2070년에는 기초연금 예산이 현재보다 47% 줄어든 23조 원 수준으로 축소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절약한 재정으로 취약계층에 더 많이 지원하자"

그렇다면 줄어든 기초연금 예산은 어디에 쓰일까요? KDI는 절약된 재정을 활용해 상대적으로 더 가난한 노인들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의 기본 수급액은 평균 34만 3천 원이지만, 이를 44만 7천 원으로 인상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즉, 전체적으로 지급 대상은 줄이되,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자는 거죠.

 

또한 KDI는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기초연금 개편, 결국 국민의 선택

사회복지 정책에서는 늘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적은 금액을 줄 것인가, 아니면 적은 사람에게 많은 금액을 줄 것인가?'

 

KDI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보다 가난한 노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죠. 하지만 이를 실행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치권의 결단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정치권은 결국 표심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 정책이 바뀔지 말지는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초연금 제도를 원하시나요? 지금처럼 전체 노인의 70%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좋을까요, 아니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주는 것이 나을까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지금, 기초연금 개편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미래 세대를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