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담당관 소환 조사 진행

검찰이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한 뒤,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총경)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두 사람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해요. 사건의 발단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군방첩사령부가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방첩사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국수본 측에서는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수본은 체포조를 운영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역할을 방어하고 있어요.

 

 

이번 압수수색은 국수본뿐만 아니라 영등포경찰서와 국방부 조사본부에도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국수본 고위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는데요, 여기에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윤 조정관의 휴대전화도 포함됐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은 경찰과 국군방첩사령부 간의 구체적인 협조 경위와 체포조 구성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 이후 검찰은 방첩사가 비상계엄 당시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하다"며 경찰의 지원을 요청했던 상황을 면밀히 조사 중입니다. 방첩사가 요청한 경찰관 명단 제공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었는지, 아니면 체포조라는 구체적인 작전의 일환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국수본 측에서는 명단 제공은 사실이지만, 이 명단이 실제 체포조로 활용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단순히 경찰과 방첩사 간의 협조 수준을 넘어서, 당시 계엄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동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경찰과 군의 역할이 어디까지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적 혹은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련해 "이번 수사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가 기관들이 어떻게 협력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검찰의 이번 조치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사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경찰 관계자들은 검찰의 수사 방식이 지나치게 공격적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경찰과 군 간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기관 간의 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경찰과 군의 협력 관계를 넘어, 국가 비상 상황에서 각 기관이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사가 향후 비상계엄 상황에서의 국가 시스템 설계와 법적 정비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찰의 이번 수사는 단순히 경찰과 방첩사 간의 협력 과정을 조사하는 것을 넘어,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상황에서 국가기관들이 법적, 윤리적 책임을 어떻게 수행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과 군, 나아가 정부 전체의 위기 대응 체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