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필리핀 도주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팀장, 1년4개월 만에 검거

'46억 횡령' 필리핀 도주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팀장, 1년4개월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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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지 1년 4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최모(46)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최씨는 2022년 4월 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천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9월 최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최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했습니다.

 

동시에 수사관서인 강원청 반부패수사대와 코리안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 경기남부청 인터폴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편성해 약 1년 4개월간 추적한 결과 최씨가 필리핀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 투숙 중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추적팀은 검거를 위해 현지 경찰과 공조해 은신 중인 최씨의 동선과 도주 경로를 파악하고, 세탁물 배달원 등 현지 정보원을 활용해 최씨의 얼굴 사진을 촬영해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등 세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원활한 검거를 위해 주필리핀한국대사 명의 서한문을 필리핀 법무부 장관에게 발송했으며 주필리핀 대사관 총영사가 직접 이민청장과 면담해 검거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검거 작전은 9일 저녁에 이뤄졌습니다.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와 현지 경찰로 구성된 검거팀이 최씨의 은신처로 출동, 5시간 잠복한 끝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최씨를 붙잡았습니다.

 

최씨는 그동안 필리핀에서 거처를 지속해서 옮기며 수사망을 피해 왔습니다. 경찰은 최씨의 가상화폐 거래 내용을 토대로 끈질기게 최씨의 뒤를 쫓은 끝에 거처를 파악해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최씨는 범행 한참 전 이혼한 뒤 홀로 살고 있었으며, 범행 이후 가족과 연락하거나 접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뚜렷한 범행동기가 파악되지 않는 가운데 경찰은 최씨의 가상화폐 계좌에 남은 금액을 파악 중이며, 경찰은 필리핀 당국과 최씨의 국내 송환 절차를 추진하고, 최씨가 송환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날 검거 소식이 알려진 뒤 보도자료를 내고 "2022년 9월 횡령 사실 확인 즉시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작년에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2천만원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 등을 계속 실시하며 나머지 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피의자가 국내로 송환되는 대로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채권환수 조치 등 횡령액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모(46)씨의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련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 중 하나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피해갔고, 경찰과 당국은 최씨의 도피를 추적하고 범행을 수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최모의 횡령 사건은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범행 수익을 은닉하는 새로운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은 디지털 자산의 사용과 관련된 범죄의 복잡성을 강조하며, 국제 협력이 필요한 범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모는 범행 이후 가족과 접촉하지 않았고, 도피 생활을 오랜 기간 동안 유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그의 동기와 도피 계획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더 많은 조사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은 한국과 필리핀 당국 간의 협력 뿐만 아니라 국내외 범죄 수사와 형사재판의 복잡성을 다루는 데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모의 국내 송환과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내는 과정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사법 절차를 통해 사건의 결론이 나타날 것입니다.

 

최모(46)씨의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련된 재정 부정 행위로 인해 사회적 불신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들의 건강보험 자금을 무단으로 횡령하고 가상화폐를 통해 범죄 자금을 은닉하는 현대적인 범죄의 사례로 간주됩니다.

 

또한, 이 사건은 국제 협력과 정보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범죄자가 국경을 넘어 도피하려는 시도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한국과 필리핀 당국 간의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최모를 검거한 것은 범죄자를 추적하고 잡는 데 필수적인 국제적인 협력의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최모가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그의 행동과 결정에 대한 더 많은 이해와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의 경제적 상황, 생활 환경,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자세한 조사는 이 사건의 이해를 높이고 미래에 비슷한 사건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일부 횡령액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남은 횡령액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보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사건은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수사와 처벌이 중요하며, 법 집행 당국과 사법 기관 간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법 절차를 통해 최모의 책임과 처벌이 결정되고, 국민 건강보험 시스템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