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상자산 신고액 131조원, 개인 10조 4000억원, 법인 120조 4000억원, 30대 1인당 평균 가상자산 신고금액 123억 8000만원 가장 높아

해외 가상자산 신고액 131조원, 개인 10조 4000억원, 법인 120조 4000억원, 30대 1인당 평균 가상자산 신고금액 123억 8000만원 가장 높아

 

해외 가상자산 신고액 131조원, 개인 10조 4000억원, 법인 120조 4000억원, 30대 1인당 평균 가상자산 신고금액 123억 8000만원 가장 높아

 

해외 가상자산 신고액이 131조원에 육박했습니다. 개인이 10조4000억원, 법인이 120조4000억원을 보유 중이었습니다. 1인당 평균 가상자산 신고금액은 30대가 123억8000만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20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적금, 주식,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해외 금융계좌는 지난 2011년부터 5억원을 초과(잔액 기준)할 경우, 신고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올해 신고된 해외금융계좌는 186조4000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5419명이 신고했으며,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은 각각 38.1%(1495명), 191.3%(122조4000억원)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2011년 이후 가장 큰 증가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별로 개인은 4565명, 법인은 854개입니다. 개인은 24조3000억원, 법인은 162조1000억원을 신고했습니다. 개인 중 상위 10%(457명)가 전체 신고금액의 73.7%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391억4000만원입니다. 반면 하위 10%(456명)은 1인당 평균 약 5억2000만원을 신고했습니다. 상위 10%는 하위 10%보다 약 75배 많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인도 상위 10%(85개 법인) 1개 법인 평균 보유액은 1조8372억원으로 법인 신고금액 전체의 96.3%를 차지합니다.

 

해외금융신고 급증은 올해부터 가상자산도 신고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가상자산 신고액은 130조800억원이며, 신고인원은 1432명입니다. 5억원 초과만 신고대상이므로, 실제 개인들의 해외 가상자산 보유액은 신고액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신고액이 131조원에 육박하는 것은) 코인 발행사인 법인신고자들이 자체 발행한 코인 중 유보물량을 해외 지갑에 보유하던 중 올해 최초 신고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령대별로 해외가상자산 신고(인원)은 30대가 40.2%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40대 30.2%, 50대 14.1% 순이었습니다. 신고금액 비율은 30대가 64.9%, 20대 이하가 14.7%, 40대가 12.7% 등이었습니다.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30대가 123억8000억원으로 최고이며, 그 다음은 20대 이하가 97억7000만원, 50대가 35억1000만원입니다.

 

국세청은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한 내 미신고한 경우 최대 20%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 소명한 경우 해당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것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까지 637명을 적발하여 215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조세범처벌절차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최대 20%의 벌금이나 형사처벌, 인적사항 공개까지 가능합니다.

 

해외 가상자산 신고액 131조원, 개인 10조 4000억원, 법인 120조 4000억원, 30대 1인당 평균 가상자산 신고금액 123억 8000만원 가장 높아

 

이번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에 따르면, 가상자산 신고 급증은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거래와 투자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규제와 세무 감독 역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과 기업은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에 대한 세무 규정을 준수하고, 솔직하게 신고하는 경향이 높아졌습니다.

 

국세청은 신고 검증 및 세무조사를 통해 미신고나 거짓 신고 사례를 감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재 조치는 신고 의무를 무시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세금 회피나 탈세 행위를 방지하고 규범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과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규제와 세무 감독은 글로벌한 현상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이와 관련된 정책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제적으로 자금의 유출과 세금 회피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동향은 글로벌 경제 및 금융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