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흉악범죄 대비 순찰력 강화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 방안에 관한 발표에서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 역할을 다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1982년 12월에 신설된 의경은 2017년부터 폐지되기 시작하여, 올해 4월에 마지막 기수가 합동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한 총리는 또한 "정부는 현재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경찰력 거점 배치, 순찰 강화, 폐쇄회로TV(CCTV)·보안등·비상벨 등의 기반 시설 확충도 언급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한 "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과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도 개선하겠다"며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全)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겠다"고 했습니다. 중증정신질환자 적기 치료를 위한 '사법입원제' 도입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범죄 피해자에게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소개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상동기범죄의 원인과 관련하여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 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어떠한 것도 흉악한 범죄를 합리화할 수는 없다"면서도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고찰하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 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당정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범죄의 원인 파악과 예방 대책 마련을 어렵게 하고, 오히려 범죄를 유발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보고 '이상 동기 범죄' 등 대체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동기 범죄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표는 현재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상동기 범죄라는 개념은 사회적 소외, 경제 어려움, 정신건강 문제 등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과 상호작용하며 발생하는 범죄를 지칭합니다. 이러한 범죄의 증가는 사회 안전과 국민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은 단순한 범죄 대응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와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필요로 합니다.

 

한 총리의 발표에서 강조하는 의무경찰제의 재도입은 이러한 복합적 문제에 대한 대응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경들은 지역 사회에서 치안을 유지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 활발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와 지원, 그리고 범죄 피해자 지원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 외에도 한 총리는 전문가와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강조하며, 범죄의 구조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한 총리의 발표는 국민들에게 범죄 예방과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범죄와 관련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층적이고 종합적인 접근 필요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표는 현재의 사회적 상황과 범죄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다루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상동기 범죄는 사회 안전과 국민의 안녕을 위협하는 문제로 여겨지며, 이에 대한 대응은 다층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 총리가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한다고 언급한 것은 범죄 예방과 치안 강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의경은 경찰력을 보조하고 지역 사회에서의 치안 활동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범죄 예방과 조기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특별치안활동의 강화와 경찰력 거점 배치, CCTV 설치 등의 조치는 공공장소에서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과 조치는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신속한 검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정책의 혁신과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한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는 범죄 예방과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신건강 문제가 범죄와 관련된 경우가 많으며, 이를 적절히 다루는 것은 사회 안전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한 총리의 발표는 또한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언급하며, 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법률적, 경제적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과 노력은 범죄 예방과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과 정부,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상동기 범죄와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든 이들의 노력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현대 사회에 직면한 복잡한 문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표는 현대 사회에서 직면한 복잡한 범죄와 안전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동기 범죄는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 비롯된 문제로, 이를 해결하려면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한 총리가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검토한다고 언급한 것은 치안의 강화와 범죄 예방에 대한 엄중한 고민을 보여줍니다. 의경은 경찰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범죄 예방과 안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실질적인 경찰력의 부족을 보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 특별치안활동의 강화와 CCTV 설치, 순찰 강화는 공공 장소에서의 안전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시설과 활동은 범죄의 예방과 범죄자의 신속한 검거에 도움이 됩니다.

 

정신건강 정책의 혁신과 중증정신질환자의 사법입원제 도입은 정신건강 문제가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는 정신건강 환경을 개선하고 예방 및 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한 총리가 강조한 범죄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원스톱 솔루션센터는 범죄 피해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며, 그들의 회복과 안정을 돕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과 노력은 국민, 정부,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사회 안전을 증진하고 범죄 예방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상동기 범죄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들의 노력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