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엔 추가관세에 10% 더, 멕시코·캐나다엔 25%…트럼프, 관세폭탄 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5일(현지시간)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관세 폭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당선인으로서의 취임 전 발표된 새로운 정책으로, 그의 대선 공약과는 별개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직후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는 미국의 국경 안보와 마약 문제를 중심으로 한 외교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번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그는 취임 당일인 내년 1월 20일부터 중국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러한 관세 부과가 단순한 경제적 조치에 그치지 않으며, 미국 내 마약 문제 해결과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과 그 외 마약 유입 문제에 대해, 이 관세가 유효한 기간은 마약과 불법 외국인들의 미국 침략이 멈출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멕시코와 캐나다의 국경을 통해 범죄와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면서 범죄와 마약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20일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트럼프 당선인은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펜타닐을 포함한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지만, 중국 측에서 그와 관련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 정부가 마약 밀매 적발 시 최고형인 사형을 처할 것이라고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마약의 유입이 주로 멕시코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이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관세를 부과할 계획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기간 동안 제시했던 관세 공약과는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그는 대선 당시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의 보편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었습니다. 그러나 멕시코와 캐나다를 대상으로 한 25%의 관세는 대선 당시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트럼프 당선인이 실질적인 정책 실행에 있어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발표에 대해 대상국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관계가 중요한 만큼, 이러한 트럼프 당선인의 강경한 조치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캐나다의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부총리와 도미닉 르블랑 공공안전부 장관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오늘날 캐나다와 미국의 관계는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미국 노동자들에게는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캐나다 정부는 이 문제를 차기 미국 행정부와 계속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과 발표 직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역시 이번 발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중국은 중미 경제 및 무역 협력이 상호 이익이 된다고 믿으며, "무역·관세 전쟁의 승자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류펑위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중국이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며, 향후 양국 간의 무역 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멕시코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주미 멕시코 대사를 지낸 아르투로 사루칸은 트위터에 "이 조치는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을 위반하고 북미 국가들 간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미국 소비자와 기업들도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미국 내 반발도 예고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표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재협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기존 NAFTA를 폐기하고 USMCA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USMCA는 발효 후 6년이 지난 2026년에 협정의 유지와 보완 여부를 검토하는 '공동 검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는 2026년 협정 재검토를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팀이 멕시코를 전기차, 철강 등 상품의 '수출 기지'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잠재적인 변화를 추진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당시 멕시코에 공장을 세운 중국 업체들이 미국에 대한 우회수출 경로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USMCA 재협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었고, 이번 발표 역시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의 발표 방식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루스소셜을 통해 갑작스럽게 공개된 이 발표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보여준 즉흥적인 소셜미디어(SNS) 활용 방식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이는 다시 한 번 트럼프식 '즉흥 국정'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그가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식적인 발표를 하면서도, 정책의 실질적인 실행은 향후 행정부 내에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새로운 관세 정책은 그가 취임 후 첫 번째로 추진할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와 캐나다를 대상으로 한 25%의 높은 관세 부과는 이들 국가와의 무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미국의 소비자와 기업들도 가격 상승과 공급망 차질 등의 부작용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양국 간 무역 갈등은 국제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당선인이 예고한 새로운 '관세 폭탄' 정책은 그의 경제적 비전이 어떻게 현실화될지에 대한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될지, 아니면 국제 사회와의 갈등을 심화시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