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단속 2년간 8323명 검거, 피해액 2.5조

최근 경찰이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약 2년간 무려 8300여 명의 사기범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총 1만6000명에 달했고, 피해 규모는 약 2조5000억 원에 이른다고 하네요. 사기범들은 평균적으로 징역 7.7년이라는 꽤 중형을 선고받았고, 일부 주범은 최대 징역 15년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이 단속은 202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2년 동안 국토교통부, 대검찰청과 협력하여 진행되었으며, 전세사기 의심 사례 2689건을 수사한 결과 피의자 8323명을 검거하고 이 중 610명을 구속했습니다. 단속을 위해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 있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2118명의 전담 수사팀이 편성돼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이번 단속 결과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피해자 수는 1만6314명에 달했고, 피해 규모도 2조4963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가 37.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20대 이하가 25.1%를 차지했습니다. 주로 사회 초년생이거나 자산 형성 초기 단계에 있는 젊은 층이 다수 피해를 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1인당 피해 금액을 살펴보면 1억∼2억 원 사이가 34%로 가장 많았고, 5000만~1억 원이 23.8%를 차지했습니다. 피해 주택 유형별로는 빌라가 59.9%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이 3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빌라와 오피스텔에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검거된 피의자들을 보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으로 위장한 경우가 3141명(37.7%)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2081명(25%), 임대인 또는 소유자가 1454명(17.5%)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직업군이 이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큰 금전적 이익을 챙겼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 중 하나로는 ‘세 모녀 전세사기단’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범들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세입자 355명을 상대로 795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김 모 씨는 이 사건의 주범으로, 두 딸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고,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단속 기간 동안 검찰이 기소한 사기범 95명 중 25명이 징역 10년 이상, 34명이 징역 7년 이상 10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다양한 전세 사기 조직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주, 분양대행업자, 부동산 업자, 공인중개사, 임대인이 공모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조직 19개가 그 대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임대인, 임차인 모집책과 가짜 임대인, 임차인 등이 가담한 전세자금 대출 사기 조직 21개도 추가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직적인 전세 사기가 드러나면서 경찰은 총 40개의 조직을 적발했으며, 범죄 수익금으로 총 1918억8000만 원을 몰수 및 추징 보전했다고 합니다.

 

사기범들은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나 임차인으로 위장하여 서류를 조작하거나, 가짜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건축주와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업자가 서로 결탁해 허위의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습니다. 특히, 최근 전세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이러한 사기 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파장이 커진 이유는 많은 피해자들이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젊은 층으로, 전세 계약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고, 상당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상태입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이 주요 타겟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피해 복구와 회복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많은 전세사기범들이 잡혔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찰은 앞으로도 전세사기와 같은 경제범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이 적절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 전 반드시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철저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등의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정부와 경찰의 노력이 중요한 만큼, 일반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피해 예방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단속을 통해 드러난 전세사기 피해 사례는 전세 제도와 관련한 많은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전세 제도의 특성상 큰 금액이 한꺼번에 오가는 상황에서 이를 악용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에 대한 신중함과 함께,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앞으로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발판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번 전세사기 사건은 전세 시장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고, 이로 인해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의 세심한 정책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번 사건은 전세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더 나아가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세사기와 같은 경제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이 더 많이 논의되고 실행되기를 바라며, 또한 이러한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