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케시마의 날' 기념, "독도는 일본땅" 억지 주장 반복

일본, '다케시마의 날' 기념, "독도는 일본땅" 억지 주장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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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자신들의 땅이라 주장하는 독도와 관련해 '다케시마의 날'(2월 22일)을 맞이한 가운데, 일본 외무상이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30분간 별도의 양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지난달 10일 임명된 조 장관이 가미카와 외무상과 대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최근 북한의 호전적 언사와 도발로 한반도와 지역 내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규탄하고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두 장관은 납북자 문제를 비롯해 억류자, 국군포로 등 다양한 북한 인권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방침도 확인했습니다.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데에도 공감했습니다. 가미카와 외무상도 지난해 한일관계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리더십으로 크게 진전했다고 평가하며, 올해도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폭을 넓혀 연계를 심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문제와 협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양측은 강제징용과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일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모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원을 출급했습니다. 이는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사례입니다.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윤덕일 주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가마카와 외무상이 이와 관련해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조 장관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관계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탁금이 출급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 시마네현이 2월 22일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로 지정한 가운데, 조 장관은 이 행사에 중앙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 예정인 것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에 자국 입장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는 최근 일본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역사 왜곡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독도를 소홀히 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해 기념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한 예산을 늘려나갈 때 한국 정부는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9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독도 등 타국과 영유권을 다투는 지역 관련 경비로 약 3억엔(약 27억원)을 편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땅이 아닌 곳에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과거에 대한 반성 없는 태도를 보여 줍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역사 왜곡 대응 예산을 대폭 줄이면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의 경우 '일본 역사 왜곡 대응 연구' 예산이 지난해 20억원에서 올해 5억 3000만원으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독도주권수호 예산 역시 지난해 5억 1700만원에서 올해 3억 8800만원으로 25% 삭감되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가 속한 경상북도는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열어 의지를 다졌으나 지난해에는 조용히 지나가면서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