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 시작…"국정 공백 없게 최선", "공정하고 질서있는 대선 지원…치안상황 적극 관리"

2일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본격적으로 국정 운영에 나섰어요. 이 부총리는 "국정에 공백이나 혼란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전 부처와 공직자들에게 안보, 외교, 치안, 선거관리, 경제 전반에 걸친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해요. 갑작스러운 권력 공백 상황에서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셈이죠.

 

 

이번 상황은 조금 특별해요. 원래대로라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총리가 맡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일 오후, 그러니까 전날, 6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임하면서 공백이 생겼어요. 대통령이 궐위되었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헌법 제71조에 따라 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되어 있는데, 총리가 사임해버리니 권한대행의 대행이 필요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더군다나 정식 총리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닌, 직무대행 체제에서 또 다른 대행자가 나오는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말 그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출범한 거죠. 정치사적으로도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원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었어요.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중 권한대행 순서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순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국회에서 최 부총리의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어요. 이에 최 부총리는 1일 밤 10시 28분에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고, 한덕수 전 총리는 곧바로 그의 사표를 수리했죠. 한 전 총리는 자정까지 권한대행 역할을 이어가다가 물러났고, 자정부터 이주호 부총리가 바통을 이어받게 된 거예요.

 

이 권한대행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부처에 강도 높은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먼저 안보와 관련해서는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군의 경계 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고, 어떤 도발 가능성에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라고 지시했어요. 또 합참의장에게는 작전 지휘 체계를 확고히 하고,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모든 군부대의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강화하라고 했죠. 최근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안보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는 판단에서 나온 지시로 보여요.

 

외교 분야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어요. 외교부 장관에게는 주요 우방국과 긴밀히 협력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라고 강조했고, 외교 현안도 철저하게 관리해서 실수가 없도록 당부했어요. 한 치의 허술함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자세죠.

 

치안과 선거 관리 측면에서도 강한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는 사회질서 유지를 철저히 하고 치안 상황을 꼼꼼하게 관리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어요. 특히 모든 공직자들이 근무 기강을 엄정하게 지키고,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도록 관련 사항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가 한 달 남짓 남은 만큼 공정하고 질서 있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협의해서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강조했어요.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선거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죠. 사실상 이번 선거는 정권 교체 여부는 물론 국가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공정성과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경제 분야도 빠질 수 없죠. 이 권한대행은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현재의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금융시장 변동에 철저히 대비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라고 주문했어요.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이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경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죠. 요즘처럼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번에 이주호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 건 단순한 대행 그 이상으로 평가돼요. 통상 교육부 장관은 정권의 핵심 실세는 아니라는 인식이 있지만, 이번처럼 예외적 상황에서는 체계와 규정에 따라 순번이 돌아오게 된 거죠. 게다가 이 부총리는 교육 정책 전문가로서 학계와 행정 분야 모두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물이에요. 그래서 정책 연속성과 조직 관리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를 걸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걱정하는 시선도 있어요.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이라는 전례 없는 구조 속에서 과연 국정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지금은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시기이고, 국제 정세나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아서, 실질적인 리더십 부재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에요.

 

그래도 현재로서는 체계적인 공백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행정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일 거예요. 이주호 권한대행도 본인의 역할이 임시적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맡겨진 기간 동안 철저한 시스템 관리와 국정 안정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요.

 

이번 대행 체제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자가 확정되는 다음 날 오전까지, 그러니까 약 33일 동안 이어질 예정이에요. 짧지 않은 기간이에요. 그만큼 이 기간 동안 국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안정성과 정책 신뢰도는 새로운 대통령에게도 직결되는 문제일 수 있어요. 과연 이주호 부총리가 그 짧지만 중요한 기간 동안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지, 또 새로운 정치 환경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정리하자면, 이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단순히 헌법상 규정을 따르는 절차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 한 달 남짓의 시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