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 너냐", 이웃 여성에 481번 전화한 60대 남성, 징역 8개월 선고

"음주운전 신고, 너냐", 이웃 여성에 481번 전화한 60대 남성, 징역 8개월 선고

---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판사 오홍록)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주목받는 부분은 음주운전이 아닌, A씨가 이웃 여성을 스토킹하고 그 행위로 기소된 부분입니다.

 

A씨는 이웃 여성 B씨에게 지난 해 10월21일부터 10월10일까지 481차례에 걸쳐 공중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통화가 연결되면 즉시 끊거나 수화음만 울릴 때 끊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해 12월20일에는 B씨를 따라다니는 등 스토킹 행위를 실제로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며 A씨는 "B씨에게 돈을 받을 적은 있지만 481회나 전화를 건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부분의 전화가 A씨의 주거지나 직장 인근 공중전화에서 발신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CC TV에는 A씨의 모습이 기록된 것을 고려하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스토킹으로 피해를 입은 B씨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며, 법정에서도 A씨는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재범 가능성까지 우려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형사4단독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스토킹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피해자 B씨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B씨가 A씨를 우연히 만날까 봐 외출도 어려워졌다는 진술이 법정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A씨가 이웃 여성을 계속해서 스토킹하고, 전화로 괴롭히는 행위를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재범 가능성까지 우려된다는 판단을 내리는 등 재판부는 엄정한 양형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8개월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A씨의 행위에 대한 법적인 제재뿐만 아니라, 재발을 예방하고 스토킹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스토킹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스토킹 행위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 스토킹 문제에 대한 인식 확대와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피해자인 B씨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안전과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범죄 행위로 인정되며, 이를 통해 사회적인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도 중대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반복되면서 피해자가 외출하는 것조차 어려워졌다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이는 스토킹이 피해자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일상 생활에 대한 불안을 유발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해자 B씨의 심리적 고통을 고려하여 A씨에게 부과된 형량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스토킹 피해에 대한 법적 제재와 동시에 스토킹 예방 및 치료에 대한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와 사회적 대응은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동시에 스토킹 행위에 대한 가해자들에게는 책임을 물어 사회적 경각심을 형성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