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유명한 교수가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듣고 보인 반응이 한국인들을 씁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인 사실을 전해 들은 그 교수는 “이 정도로 낮은 수치의 출산율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라며 믿기지 않는 듯 양손으로 머리를 부여잡았습니다.
EBS 다큐멘터리 ‘인구대기획 초저출생’ 10부 예고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이 장면은 지난 22일 엑스(옛 트위터)에 게재된 지 하루만에 조회수가 43만회를 넘길 정도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는 여성, 노동, 계급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입니다. 그만큼 출산율을 비롯해 전 세계 인구 동향에 대한 지식을 풍부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조차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란 사실은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 수를 가리키는 수치입니다. 합계출산율 0.78명은 통계청이 올해 초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 통계(잠정)’ 자료에 나온 수치입니다.
합계출산율 0.78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당연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도 꼴찌입니다. 2020년 기준 OECD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OECD 중 1위인 이스라엘이 2.9명, 2위인 멕시코가 2.08명입니다. 한국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35위인 일본의 출산율은 1.33명입니다. 심지어 꼴찌에서 두 번째(37위)인 이탈리아의 합계출산율도 1명이 넘는 1.24명입니다.
한국은 2007년, 2012년 꼴찌에서 두 번째를 차지한 것을 빼고는 2004년부터 16년째 출산율 꼴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점, 높은 집값, 사교육비 부담 등이 출산을 꺼리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역시 지난해 5월 X(옛 트위터)에서 “한국이 홍콩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population collapse)를 겪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머스크는 세계은행이 발표한 2020년 국가별 출산율 순위를 게시하며 이 같이 말한 뒤 “출산율이 변하지 않을 경우 한국 인구는 3세대 안에 현재의 6%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이 인구는 대부분 60대 이상이 차지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 인구의 6%는 330만명가량입니다.
한국을 ‘인구소멸 1호 국가’로 전망한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 역시 “이대로라면 한국은 2750년 국가가 소멸할 위험이 있고, 일본은 3000년까지 일본인이 모두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5월 방한해 학술행사에서 “기후 변화와 자원 부족으로 거주 지역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느리게 관리 된다면 인구감소는 나쁘지 않은 일”이라면서 한국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낮은 출산율 국가적 이슈
한국의 낮은 출산율은 국가적인 이슈로 다뤄지고 있으며, 정부와 학계, 사회 단체 등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제안되고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 여성의 직업과 가족의 어려움: 많은 한국 여성들은 직업과 가족 생활을 조화시키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전히 남성 중심의 가족 구조와 업무 문화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 경제적 부담: 높은 주택 가격과 고비용의 사교육이 많은 부부들에게 출산을 미루게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며, 이로 인해 가족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회적 압박: 많은 한국 사회에서는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압박 때문에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압박은 부부들의 출산 의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고령화 문제: 낮은 출산율은 한국의 고령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 지원 및 사회 복지 부담이 늘어나게 되며, 이로 인해 미래의 사회 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페미니즘 운동: 한국에서는 페미니즘 운동이 봇물처럼 번지며 여성의 권리와 역할에 대한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 구조와 업무 분담, 육아휴직 제도 등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 출산 후 육아 환경: 출산 후의 육아 환경은 부모들이 자녀를 둘러싼 환경과 미래에 대한 기대와 직결됩니다. 한국에서는 양육 지원 시스템을 더욱 확장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보육 시설 확대와 품질 향상, 육아휴직 제도 개선, 육아휴직자를 위한 직장 복귀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 성 평등 강화: 여성들의 직업적인 자유와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 시장에서의 성별 차별을 줄이고,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이 출산과 육아를 더 쉽게 조화시킬 수 있습니다.
- 교육 및 정보 제공: 출산과 육아에 대한 교육과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들에게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신뢰와 자신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 전후에 대한 정서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 다문화 가족 지원: 한국의 다문화 가족들도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민자와 결혼한 부부, 다문화 가정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 저출산 사회 의식 개선: 저출산 문제는 사회 의식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출산과 육아를 존경하고 가족을 지지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언론과 교육기관, 사회 단체가 협력하여 긍정적인 가족 가치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부와 사회가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으며, 미래 한국의 인구와 사회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책적 노력과 사회적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와 정책 결정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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