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살인예고 사건 정식재판 원칙대로 진행해라 소년범도 예외없다

대검찰청은 온라인을 통해 살인을 예고하며 국민을 위협하는 범죄자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에 원칙적인 정식 재판을 진행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최근에는 서현역과 신림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살인 사건과 같은 중대한 강력 범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3일 밝혔습니다.

 

 

특히, 살인예고범이 소년인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유예 처분을 피하고, 대신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하거나 정식 기소를 통해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 효과를 높이도록 지시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살인예고 범죄의 유형은 피의자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및 예고된 범행 내용과 같이 다양하다"며 "이러한 범죄는 사회적 불안을 증가시키고 경찰력의 낭비를 야기하여 실제 필요한 범죄 대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무부와 경찰은 지난달 24일, 살인예고 범죄자들에 대해서 형사 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살인 예고글로 인해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공권력이 동원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민사상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법원이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이 나서 수사나 수색을 진행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하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공중협박죄를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검찰청의 이러한 조치는 현재의 디지털 시대에서 발생하는 범죄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범죄예고나 협박이 이뤄지면, 이는 물리적 범죄와 마찬가지로 사회 안전과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예고범죄는 범죄의 동기나 방식, 목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범죄 수사 및 대응에 있어 많은 변수와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검찰, 법무부 등 다양한 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무부가 민사상 책임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으로써, 범죄예고로 인해 경찰 등 공권력이 동원되면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범죄예고 행위를 미리 예방하고, 예고자들에 대한 징벌적인 대응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대검찰청의 이러한 대응은 디지털 범죄와 사회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