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2027년부터 단속, 논란 종지부 찍을것

당정,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2027년부터 단속, 논란 종지부 찍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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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연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개식용 산업을 종료하고 동물의료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계획에는 관련 업계의 전·폐업 기간을 고려하여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오는 2027년부터 종식을 실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유의동은 이 계획을 국회에서 발표하면서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행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식용 개 사육 농가, 도축업체, 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자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법 제정과 함께 가축에서 개는 제외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당정은 식용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를 금지하되, 전·폐업이 불가피한 업계의 지원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합니다. 단, 지원은 신고 이행계획서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공될 예정입니다.

 

유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의견을 고려하고 이해관계자와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개식용 농가의 전업 전환을 지원하고 필요한 시설과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르면, 개식용 산업은 약 1150여개의 농가, 34개의 도축업체, 219개의 유통사, 1666개의 식당이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의료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려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진료비 사전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펫보험을 활성화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반려동물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진료 절차를 표준화하여 편의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반려동물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사고 시 분쟁 조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고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급 병원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동물의 복지와 산업 종식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국민의 안녕과 동물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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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대책은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러한 변화를 원활히 이끌어가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축산 및 농업 분야의 전문가, 동물 복지 단체, 환경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개식용 종식과 동물의료 개선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식된 개식용 산업의 재생산 및 다른 분야로의 전환을 돕기 위한 정책과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물의료 개선에 대해서도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부담 완화와 함께, 반려동물 등록 제도를 강화하여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고, 동물 병원별로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며 서비스 향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으로, 국민의 안전과 동물 복지를 존중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보다 인류적이고 동물 친화적인 사회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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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식용 종식과 동물의료 개선 대책은 환경 및 인류와 동물의 공존을 존중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 사회는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는 길에 한 발짝 더 나아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개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을 통해 환경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식용 산업의 감소는 자연환경의 파괴와 자원 소모를 줄이며 지구 온난화와 생태계 파괴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동물 친화적인 사회가 형성되면 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학대나 유기를 줄이고, 동물들의 자연 서식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적인 관심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논의와 움직임이 확산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세계적인 동물 복지와 환경 보호 운동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며, 우리 나라가 선도적인 모델로서 다른 국가들에 영감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 모든 노력은 국민의 인식과 참여에 크게 의존하므로, 국민들에게 이러한 변화에 함께 참여하고 지지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개식용 종식과 동물의료 개선은 우리 사회의 진보와 발전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보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