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사 아동학대 수사시 교육감 의견 의무화 법 개정 추진 결정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아동 학대 신고와 관련하여 교사에 대한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기 위해 아동 학대 처벌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악의적이거나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의 증가를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동시에 교사에 대한 아동 학대 신고와 관련된 직위해제 요건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당정, 교사 아동학대 수사시 교육감 의견 의무화 법 개정 추진 결정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 학대 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표했습니다.

 

먼저, 당정은 교사를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 학대 처벌법)과 경찰청 수사 지침 등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특례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법령 개정에 맞춰 교사의 아동 학대 신고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이 원활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사안을 신속히 조사하고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교육위에서 논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은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은 교육감의 의견을 사건 기록에 첨부하며 수사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사 기관도 교육감의 의견을 아동 학대 판단에 의무적으로 참고할 것입니다.

 

아동 학대로 신고된 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위 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직위 해제 요건 역시 강화될 것입니다.

 

박대출 의장은 "교총과 교사 노조 등 교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이러한 조치가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당정은 입법 이전에도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서 법률 집행 과정을 개선하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또한 '정서적' 아동 학대 행위와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당정, 교사 아동학대 수사시 교육감 의견 의무화 법 개정 추진 결정

 

불합리한 고발과 처벌로부터 보호

이 법 개정의 목적 중 하나는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불합리한 고발과 처벌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교육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당한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며, 이로써 교육 환경의 안전성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아동 학대로 인한 신고와 관련된 절차와 조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안 개정에 따른 정보의 공개와 공개된 정보를 교사와 관련된 당사자에게 적절하게 알려주는 제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 학대 신고와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교사의 권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이 법 개정은 교육부와 교육 당국, 교사, 학부모, 아동들, 그리고 사회 전반의 협력을 강조하며 아동 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광범위한 노력을 촉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동 학대 문제 조사  예방

이 법 개정은 교육 분야에서 아동 학대 문제를 조사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와 교육감, 학부모, 학생들, 교육 당국, 그리고 아동 보호 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협력을 강조하며,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교육 및 교육 관련 단체들과의 파트너십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또한, 교사들의 교육과 교육 활동에 대한 교육 및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될 것입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정서적, 사회적, 학업적 발달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교육 및 지원을 통해 교사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아동 학대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 법 개정은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교사, 학부모, 학생들, 그리고 사회 모두가 아동 학대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신고 및 조치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들의 안전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관심과 인식 촉진

이 법 개정은 아동 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에 아동 학대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교육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교육 기관과 학교에서 아동 학대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제도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적 노력은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모든 구성원이 아동의 안전을 위해 협력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법 개정은 신고자의 신고 과정과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도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 학대에 대한 신고를 더욱 안전하게 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어떠한 보복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은 정부와 교육 당국이 아동 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것을 촉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과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아동 학대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