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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남의 집 대문 앞 상습 주차 차주, 차 빼달라는 요구에 네 땅이냐, 전화로 말싸움 끝에 고소

by kindtree 2023. 10. 17.
남의 집 대문 앞 상습 주차 차주, 차 빼달라는 요구에 네 땅이냐, 전화로 말싸움 끝에 고소

 

수개월간 남의 집 대문 앞에 주차한 운전자가 차를 빼달라는 집 주인과 갈등을 빚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우리 집 대문 가로막은 운전자에게 차 빼달라고 했다가 고소 먹음'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A씨는 "어린 시절 전세와 월세에 살면서 많은 설움을 당했습니다. 언젠가 내 집 마련을 하겠다고 꿈꾸며 살아왔고 나이 40세쯤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단독주택을 지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사연에 따르면 A씨가 거주하는 동네는 한 주택당 4~6가구 정도 거주하는 구 주택들이 많고 대지가 넓지 않아 대부분 집 앞에는 집주인만 주차하는 분위기입니다. A씨는 "대문 앞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개인 소유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대문 앞에 주차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보통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위의 다른 주택들은 자기 집 앞에 주차하면 당장 차 빼라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저는 6개월 동안 집 대문 앞에 누가 주차를 해도 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아무 말 안 했더니 우리 집 대문 앞은 주차 맛집이 돼 있었습니다"고 털어놨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월 집이 완공된 후부터였습니다. 맞은 편에 거주하는 B씨는 수개월간 승용차를 A씨 집 대문 앞에 주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개의치 않았던 A씨는 추석 연휴에 B씨와 예기치 못한 갈등을 빚게 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추석 전날 밤 아기들을 데리고 집 앞에 주차하려 했다가 대문 앞에 주차된 B씨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연휴 동안 손님들도 많이 올 예정이어서 처음으로 B씨에게 연락해 "차를 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대문 앞이라 해도 법적으로 네 땅이냐? 사람이 충분히 들락날락할 수 있게 주차했습니다. 우선 주차 신청된 자리냐? 빼야 할 의무 없다. 조금만 나가면 무료 공영주차장에 자리 많으니 거기에 주차해라. 내일 빼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A씨는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른 데 주차하고 그냥 참았습니다. 추석 아침이 됐습니다. 차례도 지내고 산소에도 가야 하고 새로 지은 집에 친척들과 손님들이 올 예정이었습니다. 오전 6시, 7시였는데 안 빼더라. 9시가 넘어도 뺄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이어 "추석 당일에 남의 집 대문을 저렇게 완벽하게 가리며 주차를 하고도 빼주지 않다니. 오전 9시30분쯤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전화해서 좀 싸웠습니다. 흥분한 제가 욕도 했습니다. 그러고 2주 뒤 경찰서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됐으니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동네 정떨어진다. 여기 살기도 싫습니다. 재밌다 인생. 아파트면 팔고 이사라도 가면 되는데 주택이라 싸 들고 갈 수도 없고 재밌습니다"면서 "아마 욕했다고 모욕죄나 언어폭력으로 고소한 거 같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 구조와 이웃 간 관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주택 구조가 이웃 간 거리와 주차 시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하는 것은 주택을 선택하거나 건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주택 구조 및 동네 환경이 이웃 간 갈등을 예방하거나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법적 문제가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되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적인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갈등이 법적인 고발로 이어지더라도 존중과 상호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고 법률 절차를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이웃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인내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정을 조절하고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 급박한 상황에서도 인내심을 유지하며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