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 "해병대 수사단장 수사 거부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

국방부 검찰단은 11일,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수사 거부와 관련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군의 기강을 훼손하고 군사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 전 단장은 이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이유로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전격 거부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 국방부 검찰단 출석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일단 수사를 거부하고 검찰단 앞에서 2장짜리 입장문만 발표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입장문에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단장은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며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단장은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군 통수권자로서 한 사람 군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제가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한다"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특히 박 전 단장은 "사건 발생 초기 윤 대통령께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며 "장례식장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마저도 유가족에게 철저한 진상을 규명해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젊은 해병이 죽어야만 하는가. 도대체 누가 이 죽음에 책임이 있는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며 "그 결과를 김계환(중장) 해병대사령관, 이종호(대장) 해군참모총장, 이 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며 "이어 수십 차례 사령관에게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건의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단장은 "저는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다는 사실을 이첩하기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사건을 이첩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 전 단장은 지난 8월 9일 처음으로 낸 실명 입장문에서 "이 장관 보고 이후 경찰에 사건 이첩 때까지 그 누구로부터 장관의 이첩 대기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며 "다만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개인 의견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의 문자 내용만 전달받았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병대 사령부는 이날 "사령관이 지난 7월 31일 12시쯤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자료에 대한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국방부 법무 검토 후 이첩하라는 지시를 이 장관으로부터 수신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해병대는 "이에 따라 김 사령관이 당일 오후 4시에 참모 회의를 열어 '8월 3일 이 장관 해외 출장 복귀 이후 조사 자료를 보고하고 이첩할 것'을 박 전 단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병대는 "박 전 단장이 주장하는 사항 중 '김 사령관은 내가 옷 벗을 각오로 국방부에 건의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방안도 있다' 등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다"며 "이는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병대는 "해병대는 박 전 단장이 현역 해병대 장교로서 사령관과 일부 동료 장교에 대해 허위 사실로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 상황은 국방부와 검찰단, 그리고 박정훈 전 수사단장과의 갈등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사안입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과정에 대한 불신을 표명하며, 사건의 경과와 처리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과정에 외압과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또한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청원을 통해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그는 대통령에게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면서도, 이 사건이 한 군인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과 조치는 현안의 해결과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해병대는 박 전 수사단장의 주장과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와 갈등은 사건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드러내는 부분이며, 향후 수사 결과와 정확한 사실근거가 밝혀진다면 상황이 더욱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방부와 군 내부에서의 갈등과 동시에 사회적인 이슈로서도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건의 진상과 갈등의 해결 여부가 국방력과 군사법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