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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광주 북구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 수거 차량에 7세 아이 치어 사망 사고 발생, 유가족 엄벌 청원

by kindtree 2024. 11. 16.

7세 아이가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 대해 유족이 청원을 올리고, 사고를 일으킨 업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달 30일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차량은 폐기물 수거 차량이었고, 당시 아이는 아파트 단지 내 인도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진하던 수거 차량에 의해 아이가 치여 사망하게 되었고, 유족들은 이를 두고 강력한 처벌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폐기물 수거 업체와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유족은 아파트 관리업체의 관리 부실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내에서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연석이 제거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사고의 원인이 컸다고 주장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서, 차량이 인도로 올라가 사고를 일으켜도 처벌이 미흡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사고를 일으킨 폐기물 수거 업체는 민간업체로, 폐기물 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도 문제가 됐습니다. 3인 1조 근무 등의 안전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고, 운전자는 혼자서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점이 사고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 후, 유족은 청원을 통해 사고의 원인과 관련된 업체들의 처벌을 요구하고, 아파트 관리 측에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청원인은 "아파트 관리업체가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연석을 제거한 후, 폐기물 수거 차량이 인도로 올라와 혼자 작업하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그 어떤 제지도 없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를 낸 폐기물 수거업체가 처벌을 받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유족은 "사고 이후 아파트에는 차단봉이 설치됐지만, 왜 이와 같은 조치가 미리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안타깝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아파트 관리업체와 폐기물 수거 업체가 미리 안전한 환경을 조성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사고에 대한 경찰 조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B씨(49)가 후방 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보고 차량을 후진시키다가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B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되었지만, 아파트 관리업체와 폐기물 수거 업체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형사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유족은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명하고 있으며, 법의 공정한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족은 사고 당시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웠고 밝은 성격을 가진 아이였는지를 되새기며 "가족들은 아이의 주검을 제대로 확인조차 할 수 없었다"며 큰 슬픔을 호소했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아픔을 그대로 전달하며, "애교 많고 밝은 아이를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비통해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는 말로 사고의 참혹함을 표현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족은 "더 이상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자들의 엄중한 처벌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청원은 이미 사전에 요건을 충족해 공개되었고, 16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3992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청원은 오는 12월 13일까지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상임위에 정식으로 건의될 예정입니다. 유족은 이 사건이 단순히 개인적인 슬픔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며, 법과 제도가 개선되어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단지는 그동안 다양한 안전 조치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연석이 제거되었고, 차량이 인도로 올라가는 일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막을 수 있는 안전 장치가 미비했던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해당 아파트 측은 연석 대신 차단봉을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했지만, 유족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이와 같은 조치가 필요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아파트 내 안전 관리 소홀과 민간 업체의 안전 규정 미준수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낸 사고입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아파트 관리업체와 관련 업체들의 책임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유족은 이 사고를 계기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업체가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안전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아파트 관리업체와 관련 업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족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잊혀지지 않도록, 더 이상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법과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